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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이용수 2

영문명
Tax Factors and Nontax Factors Affecting the Size of Underground Economy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전태영(Taeyoung Jun) 변용환(Yonghwan Byun)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4호, 147~170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12.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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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하경제의 확대는 세금징수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공공재의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경제행위자들이 지하경제로 이동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세무변수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요인을 포함한 각종 요인이 지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해 보았다. 세계110개국의 2000년도 지하경제규모를 종속변수로, 직접세부담, 간접세부담,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의 보호수준, 정부지출규모, 노동규제, 소비자물가지수, GDP성장률 및 실업률의 8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간접세부담, 민간부문에 대한 보호, 정부지출규모, 실업률의 4개 변수만 지하경제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분석에서 OECD 국가인지의 여부와 체제전환국가인지의 여부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간접세부담의 감소, 민간부문에 대한 보호의 강화, 정부지출규모의 감소, 실업률의 감소가 지하경제규모의 축소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추정된다.

영문 초록

Expansion of underground economy has negative effects on the supply of public goods due to the reduced tax revenue. According to previous researches, heavy taxation is likely to provide affluent grounds for economic agent's movement from official economy to underground economy.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of related factors that are known to affect the expansion of underground economy. The size of underground economy of 110 countries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while eight variables are employe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are direct tax burden, indirect tax burden, protection of the civilian economy, government expenditure, labor regulation, consumer price index, GDP growth rate, and jobless rate of each country. OLS regression result shows that only four independent variable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dependent variable. They are indirect tax burden, protection for the civilian economy, government expenditure and jobless rate. Additional analyses have been performed to check the influences of two other variables. One of these is if the sampled countries have the OECD membership or not, and the other one is if the sampled countries are transition countries or not. These variables are shown to be insignificant. In conclusion, in order to reduce the size of underground economy, it is proposed to reduce indirect tax burden, government expenditure, and jobless rate as well as to increase government's protection of the civilian economy.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연구의 배경
Ⅲ. 연구모형 및 가설
Ⅳ. 조사결과의 분석
Ⅴ. 결론 및 향후의 과제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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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태영(Taeyoung Jun),변용환(Yonghwan Byun) . (2005).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세무학연구, 22 (4), 147-170

MLA

전태영(Taeyoung Jun),변용환(Yonghwan Byun) . "지하경제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세무 및 비세무요인." 세무학연구, 22.4(2005): 14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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