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유형과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이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s of Auditor Types and Election Characteristics of Outside Directors on the Realizability Assesment of Deferred Tax Assets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조현우(Hyunwoo Cho) 문상혁(SangHyuk Moon) 김상헌(Sanghun K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4호, 9~4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30

국문 초록

최근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투명하고 질 높은 회계정보 산출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내부 및 외부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연법인세회계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있어서 경영자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을 통해 조정된 순이익은 이익의 질이나 기업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 검토가 경영자의 재량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내부 및 외부감사인의 통제수준은 이익의 질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에 대한 재량적인 판단이 내부 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적절히 통제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규모가 크고 사외이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과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에 필요한 실현가능성지표는 감사인의 규모차이와 이사회 내사외이사의 선임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2가지 가설을 검증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금융업에 속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를 보고한 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유형과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가능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가설의 예상대로 외부감사인의 규모와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차이에 따라 평가된 실현가능성이 높은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과세소득과 정(+)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또한 외부감사인의 규모가 크고 사외이사를 자율적으로 선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이연법인세자산의 미래실현 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하여 실현가능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감사인의 유형과 사외이사의 선임특성차이가 경영자에게 부여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재량적 실현가능성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와 경제적인 환경이 우리와 다른 선진국의 제도를 여과 없이 도입한 사외이사제도의 발전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As the effect of the financial crisis, the usefulness and transpar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in korea. Deferred tax assets can be used to increase income opportunistically because the determination of realizability of future tax expenses is likely to be highly dependent on manager's managerial discretion. So controllability by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on managerial discretion in the realizability is very important factor to protect earnings management.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auditor types and election characteristics of out side director can control manager's managerial discretion of realizability of future tax expenses. Specifically we analysis that the higher realizability of future tax expenses is, the higher future tax income is. and that the higher controllability by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on managerial discretion in the realizability is, the higher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is.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640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00－2002.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and the future tax income. (2) There is also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controllability by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on managerial discretion in the realizability and the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This results indicate that the external audit quality and outside director system function as the controller of manager's managerial discretion of realizability of deferred tax assets. So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improve the overall quality and role of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검토 및 가설설정

Ⅲ. 연구방법 및 표본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외부감사인의 규모 사외이사의 선임특성 이연법인세자산 실현가능성 이익조정 auditor types election characteristics of out side director deferred tax assets future realizability assesment earnings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