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과 조세부담

• 영문명: Industry Policy and Tax Burden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심충진(Chung-Jin Shim)
• 간행물 정보: 『세무학연구』제22권 제2호, 97~123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2000년 말 각 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효과를 조세부담과 관련지어 연구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에너지자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의 변화가 경유 등 에너지를 주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운송업의 유류비 부담률과 정유정제 산업의 유효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의 확대가 도․소매업의 수익성 및 조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셋째, 감면대상 산업의 확대로 인하여 산업간 조세부담의 차이가 줄어들었는지를 단기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에너지자원에 대한 세율의 증가로 운송업의 유류비 부담률은 증가되었지만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의 연도별 차이는 없었다. 에너지 세율의 상승으로 증가된 세수를 에너지 생산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투자 세액공제율의 증가로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투자도 미미하였고 투자수익률의 변동도 크지 않았다. 2000년도에 비해 2001년도의 석유정제 산업의 유효세율은 거의 감소되지 않았으며 조세정책의 효과도 거의 없었다. 둘째,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하여 2001년도부터 도․소매업 등에 연구및인력개발 준비금과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만 연구및인력개발 준비금의 정책효과는 거의 없었고 해당 산업의 유효세율도 감소되지 않았다. 셋째, 중소법인인 건설업 등 6개 산업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세액 공제제도를 확대하였으나 기존 감면대상 산업과 추가 감면대상 산업 간의 유효세율에 대한 t 검증결과 산업간 유효세율의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다. 넷째, 산업정책 효과를 반영하여 유효세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광업·어업, 석유정제 산업은 타 산업의 유효세율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업 및 도·소매업은 상장여부 및 중소기업의 여부에 따라 약간의 연구결과에 차이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각 산업에 대하여 조세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비상장 또는 중소기업의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의 상대적 크기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 말의 에너지세제 개편 등 조세정책의 변화가 조세부담(유효세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조세정책의 효과를 다른 방향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s focused on tax burden and industry policy which is related to tax reformation in 2000. There are many tax reformations that revise tax rate and exchange price structure in energy resources, support to reconstruct of acknowledge base in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and extend tax exemption to construction company, transportation company, mining industry, fishery industry, wholesale and retail company. These tax reformations will be make tax equity and efficiency. The amount of tax burden is measured effective tax rate(ETR) which is one of the basic measurement techniques in tax equ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follow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find whether the revision of tax rate and the exchange of price structure in energy resources are affect on tax burden and profits in oil and transportation company. Second, to find whether the support to reconstruct of acknowledge base affects on tax burden and profits. Third, to find whether the extension of tax exemption affects on tax burden and profits in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others' compan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follows: (1) The burden of oil price in 2001 is more increaser than in 2000 but the growth rate of cost of sales and the growth rate of operating profits is nearly exchange. (2) This study finds the ETR of oil companies is nearly to decrease in 2001. (3) The support to reconstruct of acknowledge base in wholesale and retail industry doesn't made ETR decrease. (4) The extension of tax exemption to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others' company doesn't made ETR decrease also. (5) The result of multi-regression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ETR between additional tax exemption companies which are oil company, mining company and fishery company and already tax exemption companies. But the ETR of transportation companies is more higher than others industries. The ETR of construction industries unlisted is more lower than the others' industries Therefore, although the enforcement of tax policy is made, the tax burden of listed and unlisted company is differ.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조세와 관련된 산업정책

Ⅳ. 연구의 설계

Ⅴ. 연구결과

Ⅵ.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키워드

유효세율 에너지세제 개편 지식기반경제 구축 감면세액 조세부담 ETR tax reformation tax burden industr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