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세행정에 있어서 여성의 활용 및 참여율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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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Plan of Enhancement of Womanpower Participation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박성배(Sung-Bae Park) 송동섭(Dong-Seob Song) 고은경(Eun-Kyung Koh)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22권 제2호, 37~6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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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 되기는 하였으나, 특히 국세행정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실질적인 활용은 몇가지의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세행정 분야의 여성 인력의 실질적인 활용방안으로 첫째, 예비 관리직군에 속하는 6급 및 7급의 여성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 핵심부서인 조사분야에 배치등으로 전문지식 습득과 리더로서의 소양교육을 통하여 관리자로서 집중 육성하여야 하고 단기적 방안으로는 외부의 여성세무전문가를 개방형직위로 관리자에 채용하거나 계약제로서 6,7급에 채용하여 관리자로 양성하는 방안이다. 둘째, 각종 위원회에 적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세무전문가단체와 정부는 협조하여야 하며 셋째, 출산및 육아휴직에 대비하여 한 부서에 다수의 여성세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도록 배치할당제를 실시하며,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보직배치로 원천적으로 대체인력의 수요를 감소시키거나, 법적으로 대체인력 확보를 명문화하여 동료들에 대한 심적부담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전문가단체와 국세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 보다 유연한 방법으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로 국세행정 공무원의 약 50%에 달하고 있는 여성 인력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해진다면 이는 곧 전체 국세행정 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타 분야의 여성 인력 활용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결과는 국가의 예산이나 행정절차의 고려등에 있어 전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영문 초록
Although woman's status in our society has been elevated since 1990s as a result of putting much effort in it, actual use of womanpower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has encountered with several problems. To secure many administrative woman tax officers, such systems as technical training and appointment on request must be intensively implemented for 6th and 7th grade woman tax officers those who hold preliminary administrative positions first of all. In addition, they must be placed in an investigation department a core area in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 order for them to acquire specialized knowledge and cultivate leadership. As a short-term plan, external tax specialists may be appointed in as open position or 6th and 7th grade positions under contract. In order for well-qualified persons to be appointed in various taxational committees, government and tax-specialist entities must maintain a close cooperation system. To perpare for woman tax officers' maternity and child rearing leaves, a posting-quota system that enables many female tax officers to be posted in a single department must be implemented. As alternatives, posting woman officers in consideration of female life cycles may reduce the requirements of substitutional womanpower fundamentally. Or prescribing substitutional womanpower in a legal system can make woman tax officers have their leave of absence without mental burden toward fellow workers. For this, close cooperation between tax-specialist entities and National Tax Office is a must, and there should be a flexible manpower exchange between these two organizations.
목차
Ⅰ. 서론
Ⅱ. 국세행정의 현황 및 여성인력의 범위
Ⅲ. 외국 여성공무원의 현황 및 지원정책
Ⅳ. 국세행정의 여성인력 참여율 제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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