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친의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영문명: Responsibility of supervisors for illegal activities of minors by non-custodial parent: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40021 Delivered on April 14, 2022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김나래(Kim, Na-Rae)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3호, 343~36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0

국문 초록

최근에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한 후에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을 지지 않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왔다거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자책임을 진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다. 특히 이혼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모의 이혼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이 부모 일방에게 귀속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양육친의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이혼에 있어서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책임을 설정하고, 불법행위 피해자의 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이혼 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피해자의 구제 및 입증책임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비양육친이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자책임으로부터 제외된다면 이혼 후에 양육친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상당히 크며, 비양육친은 자신이 원할 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 양육비만 지급하면 모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 민법상 미성년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의 근거가 달라지는데, 이때 피해자가 감독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비양육친에게 감독자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입은 피해를 구제받는 것이 더욱 어렵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감독의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비양육친이 감독자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닌 비양육친이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 개정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제755조 제1항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모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비양육친이 자신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제2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현행 민법 제755조 제2항의 내용을 포함시킨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 non-custodial parent is not responsible for supervising illegal activities of underage children in principle and are liable for supervision only when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doing general and routine guidance for underage children or being able to specifically predict the illegal activities of underage children. This ruling will serve as a precedent for determining whether a non-custodial parent is liable for damages for illegal activities of underage children. However,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needs to be reviewed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after divorce, the burden of liability for damages of parenting parents raising underage children, and the victim's relief and responsibility for proof. If the non-custodial parent is excluded from supervisor responsibility for minors in principle, the responsibility of the custodial-parent after divorce is significant, and it is worrisome that if the parent exercises the right to interview and pays child support only when he or she wants, he or she will be free from the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And, under the current civil law, the basis for supervisor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of underage children varies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capable of responsibility. The basis determines whether the victim should prove the supervisor's negligence and causal relationship. In addition, in order to hold the non-custodial parent responsible as a supervisor, it is quite difficult for the victim to be rescued from the damage because the victim must prove a special situation. Accordingly,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a minor has the responsibility, the supervisor must be liable for damages to a third party, and the non-custodial parent needs to change the burden of proof for the special circumstances in which the non-custodial parent is liable. Specifically,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civil law is as follows. Article 755 (1) “The parents are responsible, regardless of whether a minor who has caused damage to another person has the ability to be responsible. However, in the case of a parent's divorce, he/she shall not be liable if the non-custodial parent proves that he/she is not responsible.” And in paragraph 2, “If a person who inflicted damage on another person is not responsible pursuant to Article 754, the person who is obligated to supervise him/her is liable for compensation.” However, this is not the case if the person liable for supervision has not neglected his/her supervisory obligation. Paragraph 3 includes the contents of Article 755 (2) of the current Civil Act.

목차

Ⅰ. 서론

Ⅱ. 판결개요

Ⅲ. 비양육친의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책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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