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Prohibi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positive obligations of the EU States: Analysis of the ECtHR case of Rantsev v. Cyprus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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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rohibi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positive obligations of the EU States: Analysis of the ECtHR case of Rantsev v. Cyprus and Russia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형준(Jun, Hyungj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2권 제3호, 321~34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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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인신매매는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주목받고 있는 만연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로 간주된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의미한다. 이 글은 유럽인권협약 제4조가 협약국 당사자들에게 인신매매를 금지하며 적극적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제로 다룬다. 법원이 유럽인권협약 4조의 해석을 통해 제공하는 적극적 의무의 조합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어려움은 노예제와 인신매매를 구분하고 그 정의에 따라 사실을 제대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체약국의 긍정적인 의무에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회원국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정서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수락하지도 않은 경우를 볼 때, 향후 인신매매의 증가의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인신매매를 사실로써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판단이다. 왜냐하면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하는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Human trafficking is a widespread global problem that has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in recent years. It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erious crimes in today's world. Those affected are often degraded to mere goods for the purpose of economic gain, which represent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extent to which Art. 4 ECHR prohibits human trafficking and which positive obligations result from this for the contracting states. It can be said that a combination of the positive obligations developed by the court from Art. 4 ECHR can probably provide a good basis for effective and appropriate victim protection. Since it was not included in any of the written elements of the crime, it must be assumed that it is to be interpreted as a separate element. The difficulty here lies in the distinction between 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and the subsumption of a fact under the definition. Particular attention was paid to the positive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which were significantly specified. Despite criticism from the literature that the ECtHR would impose obligations on member states that they had not entered into and had not accepted in any protocol, it can be said that with a view to the development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for the future, positive obligations for member states are not unjustified. It is probably difficult to comprehend as a fact and to present it as a concrete norm. Because the problem of treating humans as a means to an end will not disappear easily. Therefore, the positive obligations of the state arises not only for its own citizens but also for the worker from abroad.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judgment in the case of Rantsev v. Cyprus and Russia.
Ⅲ. Statements on the positive obligations of the contracting state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trafficking in human beings
Ⅳ. Conclusion : Opinio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hibitions in the Rantsev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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