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럽인권협약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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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Article 6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he Right to a Fair Trial: Focusing o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형석(Lee Hyeong Seo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2권 제3호, 293~32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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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유럽이라는 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문서가 유럽인권협약이다. 인권협약은 협약상의 인권뿐만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에 의하여 다양한 인권이 도출되고, 보장된다. 인권협약상 보장되는 인권 중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하고, 합리적 기간 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국가 간의 이동이 수월해지면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내 사법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이 쟁점이 되고 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 기소된 사람들의 유・무죄의 다툼과 사적인 분쟁을 사법절차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독립된 법원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관적 권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의 성격상 국가의 재량의 여지도 넓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협약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넓게 해석하여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을 받을 권리를 판례로 인정하려도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로 형성해 온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의미와 체약국에서 보장절차,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s a document that guarantees human rights by limiting the scope to Europe. In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various human rights are derived and guaranteed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well as human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mong the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Human Rights Convention, there is a right to trial. The right to a trial is the right to a fair trial, the right to a trial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Consisted. Recently, as movement between countries has become easier, the right to a trial has become an issue not only in domestic judicial procedures but also 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The basic purpose of the right to a trial is to obtain relief from the right through a fair and expeditious trial in an independent court for those who want to settle personal disputes and disputes between innocence and innocence of those charged with criminal trials through judicial procedures. The right to receive such a trial has the character of a subjective righ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state's discretion is wide due to the nature of the state power called judicial power. Due to the nature of the state power of judicial power, there is also a wide room for the discretion of the stat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terprets the right to a trial under the Human Rights Convention more broadly, and recognizes the right to the recognition and execution of foreign judgments as precedents.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which have been formed by the precedent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the guarantee procedures and limitations in contracting countries are to be review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인권협약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Ⅲ.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경향
Ⅳ. 나가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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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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