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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송참가

이용수 446

영문명
Debtor's Litigation Intervention in Subrogation Litigation by Creditor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최성식(Choi, sungsi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3호, 123~146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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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채권자대위소송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소송상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위소송에서의 쟁점은 우선 채권자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가, 그리고 채권자가 소송수행권을 갖는다고 한다면 권리귀속 주체인 채무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만약 채권자의 대위소송으로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상실하게 된다면, 대위소송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간명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소송수행권이 언제나 상실된다고 보는 견해는 없으며, 소수의 견해로 대위사실 통지 후 상실된다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이처럼 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여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가장 기본적인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논의를 검토해 보면, 소송수행권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송법상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문제는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의 발현형태이므로 우선 실체법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위사실의 통지・고지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금까지 다수설과는 다른 법리적 근거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였다. 즉 채무자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대위사실의 통지 등으로 상실되지 않으며, 따라서 통지 등 후에도 채무자는 여전히 당사자적격자로 남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도 당사자적격자로 남게 된다면 당사자로서의 모든 소송절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다수설과 판례는 소송법상 중복제소금지, 기판력 제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이러한 다수설과 판례가 크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방법을 통해 채권자대위소송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공동소송참가와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그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채무자가 소송비용 등으로 당사자참가가 곤란하다면 당사자의 지위에 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적격이 없는 경우에만 참가할 수 있다는 다수설의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영문 초록

Subrogation litigation by creditor is a litigation by a creditor to a third debtor in order to preserve his or her bond. Therefore, the issue in subrogation litigation by creditor should first look at what legal basis the creditor exercises the debtor's rights on. And if the creditor has the right to perform a lawsuit, the subject of attribution, the debtor, will lose the right to perform a lawsuit. Whether it will be or not is the question. If the debtor's right to perform a lawsuit is lost due to the subrogation litigation of the creditor,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subrogation litigation by creditor can be discussed very simply. However, there is no opinion that the debtor's right to perform a lawsuit is lost, however, there is an opinion of a minority that it will be lost after notice of the fact of the subrogation. As such, whether the debtor's right to perform a lawsuit is a premise for the most basic discussion in a subrogation litigation by creditor. It seems that the discussion on the substantive law is insufficient. Since the issue of legal standing of a debtor under the litigation law is a form of expression of the right of management and disposition under the substantive law, a discussion on the substantive law should be a prerequisite.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have discussed whether or not the debtor's right of management and disposition is lost due to notification of subrogation, etc. That is, the right of management and disposition of a subrogation bond of the debtor is not lost by notification of the fact of subrogation, etc., remain legal standing parties. As such, it is logical to think that if the debtor remains as legal standing parties during the continuation of the subrogation action, it can exercise all of its rights as a party. However, the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are interpreted as being inevitably limited by the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and the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under the Litigation Act, and such majority theory and precedent do not appear to be unreasonable. Then, it should be discussed how to provide the debtor with the status as the parties to a suit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ubrogation action through other means. In this paper, the alternatives are to allow joint participation in litigation and Independent Party Intervention. Also, if it is difficult for the debtor to participate as a party due to litigation costs, etc., joint litigation supplementary participation equivalent to the status of the parties to a suit is possible. Therefore, the view of the majority theory that joint litigation supplementary participation can participate in cases where a third party subject to the effect of a judgment does not have legal standing should be revised.

목차

Ⅰ. 처음에
Ⅱ. 당사자의 법적 지위
Ⅲ. 채무자의 소송참가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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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식(Choi, sungsik). (2022).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송참가. 법학논총, 42 (3),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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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식(Choi, sungsik).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송참가." 법학논총, 42.3(2022): 12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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