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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아동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이용수 542

영문명
The Internment of Childre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and Human Dignit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공진성(Kong, Jin-Seong)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2권 제3호, 39~69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8.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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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출입국관리법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동을 강제송환 될 때까지 ‘보호’(구금을 의미함)하도록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그로 인해 성인에 비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집단이므로, 헌법은 아동을 특별히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그런데 아동이 출입국행정상 ‘보호’되어 있는 조건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조건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가혹하다면, 그러한 ‘보호’조건은 아동의 인간으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이러한 ‘보호’조건의 가혹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표지로 ①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형태인지 여부, ② 과밀구금상태인지 여부, ③ 매일 아동의 연령에 맞는 실외운동 및 실외활동을 보장받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출입국관리법령은, 아동에게 적합한 거실에 아동을 ‘보호’하도록 보장하지 않고, 보호된 아동에게 매일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실외운동 및 활동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은 가족 아닌 다른 낯선 성인들과 함께 쇠창살이 있는 폐쇄된 거실에 보호될 수 있고, 매일 자신들의 연령에 맞는 실외운동 및 활동시간을 갖지 못할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호형태와 실외운동 등의 측면에서 아동에게 가혹한 ‘보호’조건을 허용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령과 그에 따른 가혹한 ‘보호’현실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조항은 아동을 출입국행정편의를 위한 단순한 객체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를 위한 ‘보호’조항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

영문 초록

The Immigration Control Act requires undocumented children subject to a deportation order to be interned until the repatriation is possib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internment of foreign childre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violates the human dignity rights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Since children are still physically and mentally immature and are therefore in a vulnerable position compared to adults, the Constitution Law orders special protection for children. However, if the internment conditions of a child under Immigration Control are severe enough and are below minimum survival conditions, such internment conditions infringe on the child's human dignity. As a key indicator of the severity of internment conditions, it is possible to consider whether the internment form is appropriate for children, whether the per capita area in a detention room is too narrow for children, and whether outdoor exercise and outdoor activities are guaranteed every day. In fact, current norms regarding internment in immigration administration do not guarantee that children are interned in detention room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m. Opportunities such as outdoor exercise and activities appropriate for children are not guaranteed every day. As a result, children can be interned in closed detention rooms with iron bars with in the same space alongside adults who are strangers to them, and outdoor exercise and activity hours appropriate for their age cannot be guaranteed on a daily basis. This way, considering the norms on internment in immigration administration that allow children to be subjected to severe internment conditions without considering their vulnerabilities and the severe reality of internment that occurs accordingly, the internment clause for repatriatio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 seems to treat children as simple objects for immigration administrative. Therefore, the internment clause under Immigration Control Act is assessed to infringe on the human dignity of a child.

목차

Ⅰ. 머리말
Ⅱ. 출입국관리법상 아동 ‘보호’와 헌법상 아동 보호의 특별한 요청
Ⅲ. 출입국관리법상 아동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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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공진성(Kong, Jin-Seong). (2022).출입국관리법상 아동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학논총, 42 (3), 39-69

MLA

공진성(Kong, Jin-Seong). "출입국관리법상 아동 ‘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학논총, 42.3(2022): 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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