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의 성(姓)
이용수 461
- 영문명
- Comparative study on the family nam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준혁(Park Jun-hyeok)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42권 제3호, 97~12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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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은 중요한 화두이며, 특히 이와 관련하여 가족법의 부성우선주의원칙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부의 성을 따르며, 혼인신고시 이에 관한 부모 간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만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문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비판받고 있으며, 학계・정계・사회계 모두 본 조문의 개정 필요성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성은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법・문화가 아니므로, 세계 각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양성평등을 존중하면서 자의 성을 결정하는지 연구하였다. 우리가 참고할만한 비교법에 따르면, 자의 성의 결정을 가족성・혼인성과 연동하는 국가의 법이 있으며, 또는 자의 성 결정에 있어서 부모의 협의를 우선하는 법이 있다. 또한 후자에 관하여 부모 간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국가에 따라 자의 성을 결정하는 방식이 다양하게 규정됨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가족성・혼인성의 도입은 사회적・법적으로 상당히 큰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가족성・혼인성의 불도입을 전제로 논의하여야 한다. 성불변의 원칙에 따라 한 번 정하여진 성은 변경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의 성의 결정에 대해 더욱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부성우선주의원칙에서 부모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협의우선부성주의원칙으로의 완화나, 제3의 결정방법의 도입 필요성이 있으며, 자의 성 결정 시기를 혼인신고시에서 자의 출생신고시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우리 법이 사회가 공감하는 가족의 성 결정 방식을 도입・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gender equality is an important topic in our life, and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media reports on ‘the principle that the father’s surname takes precedence over the mother’s name’ in family law. According to Article 781 paragraph 1 of the Korean Civil Code, it specifies that the father’s name takes precedence when determining the child’s surname, and the surname of the mother can use as the surname of the child that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ents when registering marriage. This article is critici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gender inequality, and it seems that most jurists agree on the need to reform this article.
Family name is not unique to Korean law and culture, so we comparatively studied how other countries determine family name respecting gender equality. According to our comparative study, there are laws of other countries which states ‘the married name’ or ‘the usual name(nom d’usage in French)’ which influence the surname of the child, and there are laws which specify the priority of the convention of the parents to determine the child’s surname. In addition, we can find several ways to determine the child’s surname if one of the parents did not agree in the latter case.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arried name’ or ‘the usual name’ for Korea may lead to social and legal confusion, it is reasonable to study on this subject on the assumption that ‘the married name’ and ‘the usual name’ are not introduced. That is to say, it is difficult to change the family name once decid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immutability of the family name. Therefore, one must be more careful in determining the surname of the child. On these important issues, we propose a way to reform ‘the principle that the father’s surname takes precedence over the mother’s name’ into the principle that the father’s surname takes precedence if there is no agreement between parents, to introduce another method of determinations, and to change the time of determination from the time of registration of marriage to birth registration of the child. Through these studies, our law should introduce a family name-determining method that society agrees with.
목차
Ⅰ. 서론
Ⅱ. 우리 법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성(姓)
Ⅲ. 가족의 성(姓)에 관한 여러 국가의 법규정
Ⅳ. 우리나라 가족의 성(姓)에 관한 논점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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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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