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수검 전후의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추징세액 및 세무조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Book-Tax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ax Investigation and Tax Audit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정성진(Sung-Jin Jung) 유상열(Sang-Lyul Ryu)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4호, 307~33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세무조사 수검을 전후로 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이하, BTD)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정기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세무조사를 수검한 기업의 BTD와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을 회귀분석 한 결과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의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추징세액이 증가하였다. 특히 세무조사로 법인세를 추징당한 기업의 BTD는 세무조사를 수검하기 이전에는 (＋)값 또는 절대값이 작은 (-)값이었다가 세무조사 직전 또는 세무조사 수검시점에 (-)값 또는 절대값이 큰 (-)값으로 변하였다. 둘째, 세무조사를 수검한 기업과 대응표본으로 선정된 비세무조사대상 기업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해 본 결과, 세무조사 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무조사 수검 바로 직전 연도의 BTD 값이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수검하기 직전까지는 공격적인 세무조정으로 과세소득을 낮추다가, 세무조사를 수검하는 시점에 과세소득을 정상화 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때문에 세무조사수검 이전의 BTD가 클수록 다른 기업에 비해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BTD와 세무조사와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몇몇 선행연구는 세무조사 수검연도의 BTD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BTD와 세무조사는 서로 관련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구방법을 좀 더 보완하여 세무조사 시점을 전후로 한 BTD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BTD와 세무조사가 서로 관련성이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하였다는데 공헌점이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whether the book-tax earnings difference(BTD) before and after tax investigation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tax audit and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higher BTD before tax investigation produces the higher probability of tax audit and therefore pays the higher additional tax.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ollowing findings are obtained： First, the BTD before tax investigation had the high association with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That is the higher BTD before tax investigation causes the higher additional tax after tax investigation. Second, the higher BTD before tax investigation causes the higher probability of tax audit. Actually the BTD of tax-audited firms is more higher than the non tax-audited firms'. Third, the BTD of just before year of the tax audit i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be subject to a tax investig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we can guess that the National Tax Service considers the BTD of just before year of the tax audit. In light of these findings, it is judged that tax-audited firms do attempt tax avoidance by reducing taxable income in the tax-adjustment process. So the tax authoritie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BTD before tax investigation to judge the compliance of the tax payment obligor and the company must weigh the degree of own BTD.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연구가설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세무조사 가능성 추징세액 Book-tax difference tax audit tax amount collected in tax au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