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빈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7
- 영문명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obin Tax for Stabilization of The Financial Market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박성진(Park, Sung Jin) 선은정(Sun, Eun Jung)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4호, 173~20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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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90년대 이후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조치는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족한 자본을 확충하여 신흥국의 투자와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자유로운 국제자본이동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국가 간 자본이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자는 자본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금융시스템이 아직까지 선진화되지 못하여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겪은 우리나라가 반복되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특성에 맞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개방과 통제, 자유화와 규제 등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이 개방된 상태에서 국제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은 한국 금융 시장의 반복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높은 금융부문 대외의존도의 안정적 관리가 금융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금융시스템의 우선적인 해결과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높은 대외의존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단기적인 국제자본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국제자본이동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세부과, 투자한도설정, 가격입찰제, 의무예치제 등 다양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거래세부과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원화시장과 같은 Local Market에서는 단독적으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빈세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이 국가 간 자본거래의 위축을 우려하여 토빈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 합의를 통하여 토빈세를 전담할 국제기구의 설립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도기적 형태로 브라질과 유사하게 토빈세를 국세로 부과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토빈세의 과세대성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주식, 채권, 외환 등 현물환거래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도 포함하되 외환입출금은 심리적인 조세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서 제외한다.
셋째, 대부분의 외환거래는 무역거래를 위한 대금결제수단 보다는 차익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기목적이 많기 때문에 금융거래체결시점에서는 토빈세를 부과한다.
넷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토빈세는 모든 외환거래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를 적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단기의 투기성 외국자본의 효율적인 규제방안에 대한 하나의 합리적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1990’s,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has been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it could promote investments in and economic growth of emerging countries by improving the efficiency of capital and expanding insufficient capital. However, the rapid spread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in 2008, became attributed to the liberty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which led to the formation of a international consensus to partially restrict capital flows among countries.
Korea underwent financial crises in 1997 and 2008, respectively, due to its backward financial system. In order to prevent further financial crises, a financial system that is suitable for Korea should be established.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financial system, however, market opening and liberalization should be balanced with market control and restriction. With financial markets open, in particular, international capital flows have been functioning as an constant anxiety factor in Korean financial markets. Thus, it is thought that steady management of a high level of dependence of the financial area on foreign countries is a top priority for the weak financial system of Korea. For this, measures to restrict short-term international capital flows are needed.
Among various measures to restrict short-term international capital flows, including imposition of transfer tax, investment limit establishment, a price bidding system, and a mandatory deposit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imposition of transfer taxes. Considering that independently imposing financial transfer taxes in local markets such as the Korean won market is feasibl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undamental directions for the Tobin tax.
First, as some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re against the implementation of the Tobin tax with concern of a decline in capital transactions among countrie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olly responsible for the Tobin tax will not be established by international consensus for a while. Therefore, as a transitional form, it seems appropriate to impose the Tobin tax as national taxes as Brazil does.
Second, objects of the Tobin tax should include spot exchange transactions, such as stocks, bonds, and foreign exchanges, and derivatives. Foreign exchange flows, however, should be excluded because they may arouse a psychological tax protest.
Third, as the aims of most exchange trades is to create profits rather than to pay for trades, the Tobin tax should be imposed upon the points of making contracts for financial transactions. Fourth, the Tobin tax, suggested by James Tobin, is imposed upon all types of exchange trades, which may be infeasible. Therefore, as a complementary measure, the two -tier Tobin tax should be implem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regarded as a reasonable alternative measure for effectively restricting short-term speculative foreign capital, which is blamed for the current financial crisis in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Ⅲ. 국제자본이동의 규제방식
Ⅳ. 토빈세의 도입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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