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이용수 2
- 영문명
- A Study on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Focusing on Taxation Case of Exchange Ga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문성훈(Moon Seong-hoon) 이영한(Lee Young-han)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2권 제4호, 9~4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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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8년부터 발생한 전세계 금융위기시 해외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은 원금을 잠식당하는 손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며 2009년에 정부는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일부를 변경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고, 해외펀드 비과세특례의 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였다.
본 연구는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의 우리나라 과세제도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검토한다. 또한 해외펀드의 환차익과세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외주식가격변동(이하 ‘주가변동’)과 원화환율변동(이하 ‘환율변동’)의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구체적으로 투자자입장에서의 과세부담을 살펴보았다.
해외펀드의 과세제도 검토와 시나리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펀드 과세제도는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에 따라 과세제도가 상이하여 환율과 주가변동의 시나리오별로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현재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해외펀드 과세방식은 여전히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별 검토를 통한 환차익 과세 산식이 도입되어야 하며, 역내해외펀드와 역외해외펀드의 과세소득의 크기와 과세여부는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의 과세차별화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펀드세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When global financial crisis had occurred since 2008, investors were burdened with taxes on exchange gains although they suffered losses from foreign investment fund's redemption. In the process of this, many problems of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are exposed. so government suggested a solution that make a partial amendment of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in 2009 and extended time limit of tax exemption on foreign investment fund.
This study considers korean taxation on on-shore and off-shore foreign investment fund and investigates problems of these fund's taxation. To examine concretely taxation problems on exchange gain of foreign investment fund, we look into tax burdens from investor's perspective according to scenarios that consist of foreign stock price's change and domestic currency's change.
According to examination of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and analysis of scenarios,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on-shore and off-shore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system, tax burdens of investors are different when senarios of stock price and currency changes are changed. In addition, the solution that government suggested for foreign investment fund's tax includes possibility to be taxed unfairly as to changes of investment environments. so, taxation formula on exchange gain through investigations of concrete situations should be introduced, and fund taxation should be improved toward same application of taxable amount and whether to tax between on-shore and off-shore foreign investment fund, and toward the reduction of tax discriminations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fund.
목차
Ⅰ. 서 론
Ⅱ. 해외펀드의 개요 및 환위험
Ⅲ. 해외펀드 환차익과세제도의 주요내용와 관련 선행연구
Ⅳ. 사례별 분석
Ⅴ. 해외펀드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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