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前) 재무제표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의무화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Submiss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and Audit Quality
•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박종일(Jong-Il Park) 전규안(Kyu-An Jeon)
•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6권 제6호, 135~172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3년 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감사 전(前)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한 외감법 규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동 법률의 취지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를 통해 감사인의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을 방지하여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이 증선위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규제당국이 모니터링 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책임자로서의 기업의 의식 제고에 기여하며, 또한 회사가 외감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감사시간 확보를 보장하여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개정 외감법이 적용된 재무제표가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2015년 초에 처음 공시되었기 때문에 외감법 개정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으므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의무화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감사품질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은 개정된 외감법의 실효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와 양(+)의 재량적 발생액 및 음(-)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이 의무화된 연도(2014년)가 그렇지 않은 연도(2011년∼2013년)와 비교하여 더 감소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재량적 발생액은 Kothari et al.(200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고,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하였으며, 표본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분석에 이용가능 했던 상장법인 5,710개와 비상장법인 28,634개 기업/연 자료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장기업의 2014년(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의무화가 시행된 기간)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그 이전 기간(2011년∼2013년)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와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2014년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가 2011년도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2년이나 2013년을 2014년과 비교한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량적 발생액이 양(+)과 음(-)인 표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와 2011년도 차이는 주로 양(+)의 재량적 발생액의 감소가 아닌 음(-)의 재량적 발생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장기업의 2013년 및 2014년도 자료와 비상장기업의 2013년 및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양자 간을 비교분석한 결과 및 비상장기업의 2013년과 2014년을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의무화가 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부터 시행된 감사 전 재무제표의 증선위 제출 의무화의 효과를 재량적 발생액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제한된 증거(limited evidence)만이 나타났다. 한편, 비상장기업과의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는 앞서의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뒷받침 해주는 실증적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계, 실무계뿐만 아니라 이번 외감법 개정의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있는 정책입안자 및 감독기관에게도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submiss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o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hereafter in this paper referred to as “SFC”) on audit quality. The rule is introduced by amendment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after in this paper referred to as‘External Audit Act’). The purpose of this External Audit Act is to prevent the self-review threat of the auditors over the financial statements to improve the independence of the external auditors, and to let the external auditors have the sufficient audit hour for improving audit qua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amendment of External Audit Act improves audit quality. We estimate discretionary accruals of Kothari et al. (2005) for audit quality and use size and signal of discretionary accruals. For empirical analyses, we collect 5,710 listed and 28,534 non-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firm-year observations over the period of year 2011 to 2014. We test whether discretionary accruals of the first year (2014) of the submiss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o SFC are smaller than other year (2011-2013). Findings of this paper are follows. First, there isn’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ize of discretionary accruals (2014, the year of the submiss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o SFC) and the size of discretionary accruals (2011-2013, the previous year of the submiss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o SFC) of listed companies. The size of discretionary accruals (2014) is smaller than the size of discretionary accruals (2011).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size of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2011 and 2014 mainly comes from increase in negative discretionary accruals. Third,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size of discretionary accruals of listed firms and non-listed firms is different between 2013 and 2014. In sum, the result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there is limited evidence for the effect of the submiss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o SFC when we test listed firms. This implies that the effect of External Audit Act is limited. There is no evidence for the effect of the submission of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o SFC when we investigate non-listed firm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External Audit Act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These findings would provide valuable insights to academics, companies, external auditors, and regulators. And academics can also apply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for related researches.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과 연구가설

Ⅲ. 연구설계 및 표본 선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감사 전 재무제표 감사품질 재량적 발생액 상장기업 비상장기업 U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udit Quality Listed Firms Non-listed Fi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