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조세심판청구의 특성요인이 심판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용수 14
- 영문명
- The Factorial Analysis for Impact on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and on The Processing Period for an Appeal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배형남(Hyoung Nam Bae) 김갑순(Kap Soon Kim)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6권 제6호, 205~237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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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분쟁사례가 빈번한데, 특히 조세심판청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1989년부터 2011년까지 1,206개의 심판결정문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심판청구금액, 심판청구의 쟁점사항 및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청구금액이 클수록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금액은 그 금액만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나 사실관계 파악 등 심판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심판청구 쟁점사항 중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과 심판결정 처리기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심판청구사건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 명의신탁 및 평가 등과 관련 없이 심판결정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이하게 소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물납과 관련한 심판청구사건은 심판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시간 등에 대한 소요가 많이 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조세심판원의 조직개편변수와 심판결정 처리기간에 음(-)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것은 조세심판원의 독립성 강화차원에서 2008년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서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심판결정 처리기간이 단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납세자권리구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Unlisted Stocks tend to have caused many argumen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about transactions. gifts. inheritance and payment of tax in goods due to an obscure trait on market prices in the process of various economic activities.
Regarding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there have been a lot of disagreements and conflic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especially about an appeal of dissatisfaction in the whole course of first appeals. appeals for review. and appeals to tax tribunal. Therefore. the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using the factual matters based on the analysis of appeals to tax tribunal related to Unlisted Stocks.
With the current precedents of the verdict. they are easily accessible to people using the home page with data base at the tax tribunal. therefore the data of the tax tribunal could be used usefully by tax accountants whenever needed as the standard for judgement or the precedents of the verdict for the job performance of tax accountants.
I acknowledged that the previous studies also analyzed the efficiency on the taxpayers ombudsman system and the function of judgement by the tax tribunal in many ways by using the precedents of the verdict. the analysis of a workload and a processing period.
For this reason.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factorial meta-analysis on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and the processing period through an appeal system in order to see whether the taxpayers ombudsman system is working efficiently.
With regard to a practical field.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which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in various ways often leads to conflict with tax authorities. Thus. I believe it would be appropriate that the cases of tax tribunal with the evaluation of Unlisted Stocks are taken to analyze the efficiency on the taxpayers ombudsman system.
The final outcome of efficiency on the taxpayers ombudsman system is defined by both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and the processing period for an appeal.
The empirical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on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and the processing period are defined differently based on three types of categories. such as the trait of appeals for review. the trait of appeals to tax tribunal and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Revenue & the Economic Situation.
As for the method of analysis.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employed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judgement of the tax tribunal by the fact that a dependent variable depends on the decision on acceptance of the appeal.
Apart from that. the least squares regression method(LSRM) is also used to analyze the impact on the processing period by the fact that the processing period(a natural logarithm) would come up with a normal distribution curve for the group mentioned as a continuous variable.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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