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수 3
- 영문명
- A Study on the Analysis and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Special Rules of Financial and Accounting for Private University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김우영(Kim, Woo-Young) 마희영(Ma, Hee-Young) 유지연(Yoo, Ji-Yeon)
- 간행물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제19권 제6호, 245~26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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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분석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을 비교하여, 재무회계 특례규칙의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용어 등 일반적인 문제점에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한 후, 재무제표와 연계하여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학기관 회계기준 간 명칭의 부조화, 회계용어 정의, 계정과목 분류 체계 등 회계처리방법 제시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명칭 변경, 관련 용어 재정의 및 계정과목체계 정비 등을 통해 대학 간의 회계처리가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산회계 중심의 회계처리, 운영성과를 표시하지 못하는 운영계산서, 합산재무제표 작성의어려움 등 회계정보 산출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분리하여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회계의 재무제표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운영차액변동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하고, 현금주의 운영성과와 발생주의회계 운영성과를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운영성과표에서 운영차액의 분리를 통해 당기의 성과와적립금 변동이 구분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합산재무제표를 종합재무제표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기관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정책당국이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특례규칙을재정비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사립대학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회계정보의비교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roblems in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Special Rules on the Finance and Accounting for Private Universities”, which are the accounting standards currently applied to private universities. This study not only analyzes the special rules on the finance and accounting but also compares the accounting standards of national universities and private universities that provide essentially the same educational serv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djustments seem to be necessary so that accounting can be carried out uniformly among universities through changes in titles in the special rules on the finance and accounting, redefinition of related terminologies, and reorganization of account title systems.
In addition, problems in the production of accounting information were found such as budget accounting -centered accounting, statements of operation that cannot indicat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difficulties in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refore, in this study,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accounting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so that written settlements of accounts concerning revenue and expenditure are prepared for budget accounting and financial statements are prepared for financial accounting.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ed a plan to compose financial statements with statements of financial position, operational invoice, statements of changes in operational differences, and annotations. This study also presented a plan to compare between cash basis operational performance and accrual basis operational performance.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other plans such as replacing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ith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will be helpful when the policy authorities establishing private universities’ accounting standards reorganize the special rules on the finance and accounting applied to private universities.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Ⅲ. 비영리조직 및 대학의 회계 관련 기준 검토
Ⅳ. 재무회계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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