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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기업의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투자, 배당 및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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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Effect of Corporate Retained Income Taxation System on Corporate Investment, Dividend and Wage Increase: Focusing on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발행기관
한국세무학회
저자명
이용주(LEE, Yong Ju) 윤태화(YOON, Tae Hwa)
간행물 정보
『세무와회계저널』제19권 제6호, 215~244쪽, 전체 30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12.30
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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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부는 기업소득을 투자, 배당, 임금 증가 등을 통해 가계로 환류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를 2015년부터 3년간 도입하였다. 당시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무자료를활용하여 회귀분석 및 단일변량분석을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투자, 배당 및 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투자 및 현금배당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즉,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지출 및 현금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 중에서 투자포함형을 선택한기업은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지만, 투자제외형을 선택한 기업은 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은 임금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오늘날과 같이 급격한 환경변화로 경영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면 낮추기 어려운 경직성이 있어서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기업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하여 그 적용기간 전체에 대한재무자료를 확보한 시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 효과를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체하여 2018년부터 시행된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이 임금 증가와는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임금은 노동시장의 수급상황, 임금정책, 재정지원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할 사항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for three years(2015-2017) in order to circulates corporate income to the household through investment, dividend and wage increase. This was due to the need for active policy measures considering the concern about the low-growth structure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corporate income and household incom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on investment, dividend and wage increase through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financial data(2012-2017) of companies listed on the securities market and the KOSDAQ market.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the system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and cash dividend. It means that the system had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investment expenditure and cash dividend of the applicable companies. Among the applicable companies, in the case of the companies that selected the investment inclusion type, the system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while in the case of the companies that selected the investment exclusion type, the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wage increase. It means that the applicable companies did not raise wages since it was difficult to raise and then lower wages due to its downward rigidity.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mplemented from 2015 to 2017 at the time of obtaining the financial data for the entire period of application. The result of this analysis can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nvestment and mutual cooperation promotion tax system, which was introduced as a substitute for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in 2018. In addition, the corporate earnings circulation taxation system did not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wage increase, suggesting that wage requires a comprehensive approach with other systems such as labor market supply/demand, wage policy and financial support.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의 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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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용주(LEE, Yong Ju),윤태화(YOON, Tae Hwa). (2018).기업의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투자, 배당 및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9 (6), 215-244

MLA

이용주(LEE, Yong Ju),윤태화(YOON, Tae Hwa). "기업의 유보소득 과세제도가 투자, 배당 및임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19.6(2018): 21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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