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이용수 13
- 영문명
-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대웅(Kim, Dae-Woong)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7권, 411~447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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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ight to counsel is regarded as a basic right not only for a suspect under custody but also for a non-arrested suspect as well. It is a constitutional right founded in Section 1 and 4 of Article 12, and Article 27 of Constitution. The right to counsel includes the right entitled to have the presence of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by law-enforcement. The Criminal Procedure Law revises to guarantee all suspects have rights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The right to counsel is a constitutional right which is materialized at a subordinate criminal procedural law. Therefore, it shall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statutory rights not directly derived from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Law, the right to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can be exercised by both suspects and counsels. However, such a right entitled to a counsel is not a constitutional right, which shows distinctive difference from a suspect-originated right to counsel.
목차
Ⅰ. 머리말
Ⅱ. 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근거
Ⅲ.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근거
Ⅳ.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Ⅵ.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행사, 제한 및 한계
Ⅶ.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에 대한 침해의 효과 및 구제방법
Ⅷ.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변호인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지 여부
Ⅸ. 맺음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 성폭력처벌법 제 8 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자기무고 공범성립의 범위에 대한 검토
-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 문제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독수과실의 원리
- 형법 제39조 제 1 항의 의미
-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한계
- 방조범의 성립범위
- 수사상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와 적법성 요건
- 2008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 상해행위를 통한 공갈행위
-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그 불복방법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인권옹호명령불준수죄의 위헌 여부
-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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