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그 불복방법
이용수 8
- 영문명
-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d Exclusionary Rule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안성수(An, Seong-Su)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7권, 467~517쪽, 전체 5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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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right to remain silent is a basic right of the defendant or suspec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It is important to notify the right to the defendant or suspect so that he can excercise the right properly and effectively. It is appropriate to exclude the statement made by the suspect if the Miranda right notice is not given to him. However, once the police officer give the Miranda warning to the suspect, the statement after the notice can be admissible by the purged taint exception rule except that the officer abuse the rule. In addition to that, even if there is a breach of notification, the real evidence should be admissible. It is because the purpose of Miranda rule is to protect the statement not the real evidence. According to newly revised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the range of exclusion can be interpreted very widely. However, we must be careful when we apply the rule to the real case in order to seek the balance between the human rights and social safety.
목차
Ⅰ. 사안
Ⅱ. 1심 법원의 판단
Ⅲ. 2심 법원의 판단
Ⅰ. 서론
Ⅱ. 피의자의 자백의 증거능력 여부
Ⅲ. 나○○의 진술
Ⅳ. 증거물
Ⅴ. 증거판단에 대한 불복방법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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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그 불복방법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인권옹호명령불준수죄의 위헌 여부
-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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