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8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이용수 19
- 영문명
- A Review of the Criminal Cases in 2008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영근(Oh, Young-Keun)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7권, 612~63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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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the year of 2008, 404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at court. 4 cases are decided by the counsel of all judge members, one of which was on the criminal procedure and the other 3 were on the criminal law. The cases which are reviewed in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cases by the counsel of all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Among these are Supreme Court 2008. 6. 19. 2006 Do 4876. Supreme Court 2008. 4. 17. 2004 Do 4899, Supreme Court 2008. 4. 17. 2003 Do 758. Second, the cases relatio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criminal law. Among theses are Supreme Court 2008. 3. 27. 2008 Do 89, Supreme Court 2008. 11. 27. 2008 Do 7311, Supreme Court 2008. 10. 23. 2005 Do 10101, Supreme Court 2008. 11. 13. 2008 Do 7143, Supreme Court 2008. 9. 11. 2006 Do 8376, Supreme Court 2008. 3. 27. 2007 Do 7874, Supreme Court 2008. 4. 11. 2007 Do 8373, Third, the cases relating to the individual crime provisions. Among these are Supreme Court 2008. 7. 10. 2008 Do 2422, Supreme Court 2008. 3. 27. 2008 Do 917, Supreme Court 2008. 10. 23. 2008 Do 6080, Supreme Court 2008. 4. 24. 2006 Do 9089, Supreme Court 2008. 12. 24. 2008 Do 9169, Supreme Court 2008. 10. 23. 2008 Do 5200, Supreme Court 2008. 3. 13. 2006 Do 3558.
목차
Ⅰ. 개관
Ⅱ. 전원합의체판결
Ⅲ. 총칙 관련 판례
Ⅳ. 각칙 관련 판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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