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8 of Sexual Assault Act and Disabled Victims of Sexual Assault Protec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박미숙(Park, Mi-Suk)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7권, 590~61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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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ase in this study has positive attitude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irresistible state when it comes to rape. This case offered explicit standard of cause and effect between the victim’s disability and irresistible state when offender is in charge of rape. When incidents occur, the victims are deemed able to make certain choices. Because their capacity is clearly vulnerable to external pressures and influences, and their ability to express that choice is undermined by imbalances of power in any given relationship. When the mental disabled victims do not understand what the sexual assault means exactly, it means that they do not have the power of sexual atonomy.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Ⅲ. 성폭력처벌법 제 8 조의 의미 재정립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 성폭력처벌법 제 8 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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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9조 제 1 항의 의미
-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한계
- 방조범의 성립범위
- 수사상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와 적법성 요건
- 2008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 상해행위를 통한 공갈행위
-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그 불복방법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 인권옹호명령불준수죄의 위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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