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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폭력처벌법 제 8 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이용수 12

영문명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regarding 8 of Sexual Assault Act and Disabled Victims of Sexual Assault Protection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박미숙(Park, Mi-Suk)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17권, 590~611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06.30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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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case in this study has positive attitude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irresistible state when it comes to rape. This case offered explicit standard of cause and effect between the victim’s disability and irresistible state when offender is in charge of rape. When incidents occur, the victims are deemed able to make certain choices. Because their capacity is clearly vulnerable to external pressures and influences, and their ability to express that choice is undermined by imbalances of power in any given relationship. When the mental disabled victims do not understand what the sexual assault means exactly, it means that they do not have the power of sexual atonomy.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규정의 입법취지
Ⅲ. 성폭력처벌법 제 8 조의 의미 재정립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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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박미숙(Park, Mi-Suk). (2009).성폭력처벌법 제 8 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형사판례연구, 17 (1), 590-611

MLA

박미숙(Park, Mi-Suk). "성폭력처벌법 제 8 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형사판례연구, 17.1(2009): 5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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