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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이용수 16

영문명
Legal nature of joint penal provisions and legal basis of juristic persons punishment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김성돈(Kim, Seong-Don)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5권, 1~39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6.30
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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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made the conclusions about the punishment of juristic persons based on the Act of natural persons. None of the above rulings, however, provide a concrete ground for this conclusion. It is merely to state that joint penal provisions is the legal basis for reaching this conclusion. In addition, the above rulings do not provide any clue as to what part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should be interpreted in order to obtain such conclu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dentify the legal nature of legal provisions and legal requirements for juristic persons punishment.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in academia or in practice. Thus, this article interpreted the legal nature of the joint penal provisions through further and subtile interpretation, and supplemented w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id not say.

목차

[대상판결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대상판결 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대상판결 3]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도2423 판결
[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인처벌의 근거와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것’
Ⅲ.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
Ⅳ. 종업원등위반행위유형의 경우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상판결에 대한 재평가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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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Kim, Seong-Don). (2017).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형사판례연구, 25 (1), 1-39

MLA

김성돈(Kim, Seong-Don).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형사판례연구, 25.1(2017):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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