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위조(僞造)와 복사(複寫)
이용수 13
- 영문명
- Counterfeit or Copy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김성룡(Kim, Sung– Ryong)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5권, 407~445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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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Even after the Article 237–2[Article 237–2 (Reproduced Documents, etc.) For the crimes as prescribed in this Chapter, any copies of documents or drawings reproduced using the electronic reproduction machines, facsimile telegraphs or other similar apparatus, shall be considered as document or drawing.] of the Penal Code was created, the world has changed and also shown a technological progress at a pace that is difficult to follow, and as a matter of fact, it is being questioned whether it will be able to engage or replicate all duplication techniques. It is said that Article 237–2 is a legislative error to be abolished and all copying can not be counterfeited by legislative measures of ‘copying is conterfeiting.’ It is also strongly voiced to point out the supreme attitude of legal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which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reality of computer–based document processing and use, such as changing the image on a computer screen.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which is the subject of a critical analysis of this paper, is drawing attention to the issue agai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current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the Supreme Court, and examine the argument of the interpretation by comparing and examining several precedents showing various types of behavior among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up to now.
목차
[대상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연구]
Ⅰ. 논의 대상과 검토범위
Ⅱ. 대법원 판결례 유형 분석
Ⅲ. 대상판결 사안에 대한 각급 법원의 입장
Ⅳ. 해석론
Ⅴ.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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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과 횡령죄의 객체
-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과 대법원이 말하지 않은 것들
-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증거법 분야의 판례 동향
- 2007년 이후 형사소송법 주요 판례의 동향
- ‘횡령 후 처분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 형사판례법리로서 가정적 승낙의 논리구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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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김영란법상 처벌행위에 대한 헌재 결정 분석
-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범죄주체와 책임의 불일치
- 위조(僞造)와 복사(複寫)
- ‘직무수행 사실’과 ‘공무원 의제’에 따른 구성적 신분범의 처벌 문제
-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역할
- 헌법상 영장주의 규정의 체계와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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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형법판례 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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