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근 일본의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동향
이용수 11
- 영문명
- Some Reflections on recent Supreme Court Cases in Japan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저자명
- 오기소 료(小木曽 綾)(Ryo, Ogiso)
- 간행물 정보
-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7권, 577~59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6.30
5,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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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of Japan has delivered some interesting as well as important opinions in recent years, including GPS investigations, lay judge criminal procedure, admissibility of criminal records as evidence. This article reports some of them briefly, and then focuses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GPS investigations delivered in March 2017. Article 197 of Law of Criminal Procedure demands that “coercive” investigation measures should be specially prescribed in a statute. To investigate serial theft case, police attached a GPS tracker to suspect’s vehicles for six months without judicial approval. The question is whether the installation of a GPS tracking device on suspect’s vehicle violates individual rights whatsoever that should be written in a statute. Opinion of the Court held that it invades individual’s privacy and should not be engaged without statutory bases. However, the Court didn’t specify whether it constitutes a trespass, nor how it violates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how it is different from a tail, etc. After the decision, National Police Agency ordered not to engage GPS investigations, and sooner or later,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enact comprehensive GPS legislation.
목차
1. 보고 개요
2. 주요 판례 소개
3. 특별히 주목을 받은 최근 판례
4. 과거 10년의 중요 판례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 형법학의 방법적 착안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동정범과 방조범
- 횡령죄의 보관관계
-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사실판단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검토
-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의 의미와 간접정범 형태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 배임죄와 주주총회 결의의 한계
- 형법 제357조의 ‘제3자’의 개념
- 외국에서 집행된 형 이외 구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소고
-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대해서
- 최근 일본의 형사소송법 관련 판례 동향
- 주관적 고의의 객관적 구성
- 수사목적 불심검문 사안(事案)의 판단 법리
- 형사판례 평석에 관한 몇 가지 관견과 회고
- 자유심증주의의 범위와 한계
- 항소심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 집회 부대물의 철거와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례
- 2018년도 형법판례 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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