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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횡령죄의 보관관계

이용수 21

영문명
Custody of the Embezzlement: Penal law and Principle of good faith
발행기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저자명
김대휘(Kim, Dae-Hwi)
간행물 정보
『형사판례연구』형사판례연구 제27권, 329~345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06.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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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In case the bond transferor collects the bonds from the debtor and receives the money before the transfer notice, the question is whether criminal punishment in charge of the embezzlement for such a double default, which is morally reprehensible, conforms to the criminal justice. About this problem, there was a tense 8:5 split in the Supreme Court’s opinion, which would verify the proposition of critical legal positivism that what is just is difficult to agree on.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연구]
Ⅰ. 문제의 제기 —비판적 법실증주의
Ⅱ. 법원리 적용의 한계
Ⅲ. 결어 —평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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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대휘(Kim, Dae-Hwi). (2019).횡령죄의 보관관계. 형사판례연구, 27 (1), 329-345

MLA

김대휘(Kim, Dae-Hwi). "횡령죄의 보관관계." 형사판례연구, 27.1(2019): 329-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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