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외 질식재해 현황 비교를 통한 국내 정책방향 제언
이용수 168
- 영문명
- Suggestions for domestic policy directions through comparison of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suffocation accidents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 저자명
- 임대성(Lim Dae Sung) 이승길(Lee Seung Kil)
- 간행물 정보
- 『안전문화연구』제15호, 63~73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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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행 안전보건규칙 상 밀폐공간작업에서 발생한 질식재해 현황 및 사고 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질식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및 국내의 밀폐공간 질식 재해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각 국의 질식재해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고찰함으로서 국내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이다. 국내 ․ 외 질식재해 현황 및 사고 분석을 위해 미국, 일본 및 국내의 산소결핍, 황화수소 중독과 같은 전통적인 질식 재해뿐만 아니라 밀폐공간에서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유해 요인별 또는 작업별로 어떠한 조치사항을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 하였다. 또한 주요 질식 재해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가 재발하고 있는 원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취해져야 하는 정책적 보완 방법에 대한 제언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재해통계 분류기준은 질식재해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밀폐공간의 재해 형태 중 하나의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밀폐공간과 관련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직업군을 보면, 건설노동자가 173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관리자(79명) > 건설업 및 채굴 작업자의 일선관리자(63명) > 배관공 등(46명) 등의 순서로 사망재해 발생 건수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 2019년의 산소결핍증에 의한 노동재해는 4건(전년 대비 2건 감소)이며, 피해자는 5명(전년 대비 2명 감소) 중 사망자는 5명(전년 대비 1명 감소)이었다. 지난 20년간(2000년 ~ 2019년)의 산업재해는 총 139건이었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 2019년 국내의 질식재해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3년 31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18건으로 잠시 오른 뒤 연간 15명 이내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크게 줄고 있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몇 년간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대형 질식 재해의 주요 원인을 보면, 결국 밀폐공간을 관리해야할 사업주나 관리자들의 밀폐공간의 개념과 위험성의 인지 부족으로 인한 영향으로 함축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코로나 19(COVID 19)라는 감염병 위기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듯이 안전보건 문제 특히 중대 재해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밀폐공간 작업에 대해서는 전 부처가 해당 부처 소관의 밀폐공간을 스스로 찾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홍보하고 예방 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Objectives: Under the current Safety and Health Rules, we tried to come up with a system improvement plan to strengthen clarity and execution through analysis of suffocation and accidents. First, we would first suggest a reasonable direction to improve suffocation in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Methods: Regulations and accident cases related to confined space work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were investigated in literature, and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definition of enclosed space currently stipulated and limitations of application to industrial sites. The root cause of suffocation accidents was considered by conducting a specific cause analysis only for suffocation accidents among accident cases caused by confined space work in Korea. Result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2011~2018), construction workers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related to confined spaces with 173, followed by agricultural managers (79)> frontline managers (63)> piping workers (46). In Japan, the legal standards for suffocation accidents are divided into oxygen deficiency and hydrogen sulfide poisoning. In Korea, hydrogen sulfide poisoning was 28.5%, oxygen deficiency 23.8%, and carbon monoxide poisoning 20.2%. The places where suffocation accidents occurred were in the order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s and septic tanks (41 cases) > storage containers (33 cases) > manholes (27 cases) > construction sites (26 cases) > piping interior (15 cases). Conclusions: This is because each country has a different definition of an confined space, and the criteria for writing accident statistics due to the confined space are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is not easy to objectively and clearly divide the distinction of suffocation accidents caused by confined spaces as a situational concept rather than a simple concept of a place. In particular, it may not be possible to statistically compare countries like Korea, which have been established as 18 concepts of places. In the case of Japan, the suffocation accident prevention regulations themselves are defined only in two categories: oxygen deficiency and hydrogen sulfide poisoning. Therefore, statistics on deaths from suffocation accidents also have results for these two causes. The main causes of large-scale suffocation accidents in Korea can eventually be implied by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concept and risk of confined spaces by employers or managers who have to manage confined spaces. Reorganiz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accidents is important,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whether you know the risk in the field of working in an confined spa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및 고찰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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