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의 입법론적 개선 방향 및 방법론에 대해

• 영문명: The legislative improvement and methodology of laws related to Minor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Focus on comparing to U.S.A laws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안경옥(Ahn, Kyong-Ok) 김희정(Kim, Hee-Jung)
• 간행물 정보: 『경희법학』제56권 제4호, 165~20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1.12.30

국문 초록

본고에서는 미성년 대상 성매매의 특징과 현황을 개관한 후. 미성년 대상 성착취의 한 유형인 성을 사는 행위나 성매매에 대한 현행 법률규정의 내용과 문제점을 서술하였다. 이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비교법적 내용으로 미국의 관련 연방법과 법률, 판결의 내용 등을 검토,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성년 성매매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현행법의 형사처벌과 규제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최근 미성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16세로 높이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법정형을 높이는 등의 개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개정방향이 미성년 대상 성매매를 예방하고, 아울러 성매매로 유인된 미성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적절한 개정이었는지 입법론적 정책적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 등도 성폭력범죄의 한 유형으로 형법전에 편입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이나 청소년의 용어보다는 미성년자로 통일하면서, 연령대를 19세 미만자이거나 13세 이상 19세 미만, 13세 미만의 사람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나 관련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자로 정의하고, 행위태양에 따라, 즉 비동의, 위계나 위력, 최협의의 폭력·협박 등을 이용한 행위인지 등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 대상 미성년을 지원하는 형사절차상의 특례규정이나 보호절차는 성폭력방지법 등의 피해자보호법에서 함께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minor sex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and then analyses the problems of current legal regulation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legislative solution and to improve the system which prevent minor prostitution and sexual exploitation. Thus, this paper review the federal law and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s implications. In particular, recently Korean law related to minor sexual exploitation was revised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minors, such as sexual self-determination, by reviewing whether the criminal punishment and regulation of the laws to prevent and resolve the prostitution of minors was appropriate.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minors who have been lured into prostitution, it is intended to review the legislative policy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whether there have been appropriate amendment of the law. In conclusion, The criminal law should make it criminal to entice minors and make to be engaged in a commercial sex act as a type of sexual violence crime. Before amending the criminal law, it is necessary to simplify the age of minors while unifying the terms of children or adolescents as minors. And then, the perpetrator who committed the act of buying sex for a minor is defined as a criminal violating sexual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fundamental right, and the criminal would was sentenced according to the type of offense. Immunity of Criminal Procedure and Protective Procedures to Support Minor Victims of Prostitution may be stipulated in the Victim Protection Act, such as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Act.

목차

Ⅰ.들어가며

Ⅱ.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규정

Ⅲ.현행 법률규정의 문제점과 입법론적 개정 방향·방법론

Ⅳ.나가며

키워드

미성년자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 청소년성보호법 성적 자기 결정권 성폭력범죄 Minor Sexual exploitation Sex trafficking sexual self-determination fundamental right Justice for Victims of Sex traffic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