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헌법사에서의 직접민주제의 시련과 발전
이용수 271
- 영문명
- Entwicklungen der direkten Demokratie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schichte
- 발행기관
-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태호(Chung, Tae-Ho)
- 간행물 정보
- 『경희법학』제56권 제4호, 3~44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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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경제 및 정보통신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고 국민의 민주역량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대표기관의 독선·무능·부패에 대해 봉기한 2016-2017 이른바 촛불혁명을 계기로 폭발한 직접민주제 확대 주장에 주목하면서 먼저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제의 결합 가능성에 관한 국제 헌법학계의 논쟁 및 서구 민주국가에서의 직접민주제 발전사, 국내 헌법학계의 관련 논의현황을 개관하고, 한국의 직접민주제 역사를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직접민주제 악용기,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직접민주제 민주적 시행기, 그 확충 시도기로 나누어 조감하는 한편, 직접민주제 확대를 지향하는 법률 및 헌법 차원의 다양한 제안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문 초록
Angesichts der starken Afforderungen der koreanischen Zivilgesellschaft zum Ausbau der direkten Demokratie seit der sog. Kerzenlichtrevolution 2016-2017 wird hiermit zunächst Diskussionsstand in der internationalen und koreanischen Verfassungsrechtslehre um die Möglichkeit, repräsentative und direkte Demokratie zu verbinden, skizziert. Daraufhin unterteilt dieser Beitrag die Geschichte der direkten Demokratie in drei Epochen: ihren Missbrauch, ihre demokratische Umsetzung und ihre Ausbauversuche und gibt einen Überblick über ihre Institutionen und bekannte Fälle in der jeweiligen Epoche. Schließlich werden verschiedene Initiativen zum Ausbau der direkten Demokratie kritisch überprüft und Verbesserungsvorschläge aufgezeigt.
목차
Ⅰ.광장의 촛불을 계기로 탄력받은 직접민주제 확대론
Ⅱ.현대적 직접민주제 제도화에 대한 헌법이론적 논쟁
Ⅲ.1987년 헌법 이전의 직접민주제의 역사: 국민투표제 악용기
Ⅳ.1987년(현행) 헌법에서의 직접민주제: 직접민주제의 민주적 시행기
Ⅴ.1987년(현행) 헌법에서의 직접민주제: 직접민주제 확충 시도기
Ⅵ.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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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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