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코로나 사태와 인권
이용수 124
- 영문명
- 발행기관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 홍선기
- 간행물 정보
-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2호, 255~264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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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독일의 코로나 대응 조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 반응
개인정보 침해 우려 반응
코로나 이후 독일 사회에서의 집회 및 시회
코로나와 종교활동
향후 전망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의 코로나 사태와 인권
-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사법통역의 현재와 미래
- 중국의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을 통하여 엿 본 엄벌주의 현황
- ‘게임이용장애’ 규정의 과잉질병화 논란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
- 블록체인을 접목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 한계
- 디지털 뉴딜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과제
- 개인정보보호법의 본질과 규제체계에 대하여
- 비대면 시대와 의료로봇의 활용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팬데믹과 의료규제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처벌규정의 예측불가능성
- 궁합 좋다는 컴퓨터와 법이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을까
- [발간사] 팬데믹 시기의 사회변화에 대한 더 깊은 법정책적 성찰을 기대하며
-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범죄에 관한 기술적·형사법적 연구
- 4찬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2호 목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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