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사법통역의 현재와 미래

• 영문명: Current Status and Future of Legal Translation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 발행기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이정민(Lee, Jung-Min) 후쿠바 히카루(Fukuba, Hikaru)
• 간행물 정보: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2호, 171~20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코로나19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법조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준비만 하고 있던 원격영상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국가 간 원격영상재판에서 원격 사법통역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사법시스템은 언택트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과거 소말리아 해적 사건에서는 소말리아어를 할 줄 아는 통역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다. 대부분은 소말리아어를 영어로, 그다음에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다시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소말리아어로 통역했다. 이처럼 소수언어의 경우에는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찾기가 힘들고, 통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이며, 그 능력도 담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만일 피고인이 영어가 조금 된다고 해도, 그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의견을 잘 진술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원격 사법통역은 이러한 소수언어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장소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수언어에 능통한 사법통역사를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원격 사법통역이 가능하려면 시스템적으로 안정된 IT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한 신경망 기계번역은 대규모의 코퍼스 축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번역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실제 ‘구글 번역’, 일본의 ‘VoiceTra’, 한국의 ‘파파고’로 번역해 본 결과, 파파고의 경우, 꽤 정확한 번역을 하였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법령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통역을 기계로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때, 음성 입력을 인식하고 번역을 하고 다시 출력을 해야 하는 등 번역보다 구조가 복잡하다. 특히 음성 입력 시, 인식이 가장 관건이다. 또한 음성입력시 동음이의어는 음이 같은 다른 어휘로 인식되는 오류가 나타났다. 비속어의 경우에도 번역 및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각 문화를 이해해야만 하는 어휘나 뉘앙스에서 기계번역 및 통역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의 사법통역을 위해서 음성인식 시스템의 안정화 및 IT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기계를 통한 사법통역도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ied to evaluate the accuracy of machine translation derived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of machine translation. First, the Distance interpreting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very helpful in case of minority language which we can hardly find the translator. Both in Korea and Japan, distance interpreting is widely utilized and spread in the fields of trial, prosecution, and administration since the era of COVID-19. Second, the accuracy of the machine translator was evaluated after the translation of judicial precedents using ‘Google translator’, ‘VoiceTra’, ‘Papago’. In translating the judicial cases, ‘Naver Papago’ showed the best accuracy among them. Some homonyms were translated as homographs in voice input system. When slangs which is difficult to translate for legal interpreter,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Japanese using a phrase incorporating coarse language, the translation was not accurate. Finally, we tried to examine the reality of legal interpretation. Unlike in the case of Korea, Japan has no legal regulations on how to treat and select legal interpreters, which causes problems like quality of interpreters and shortage of manpower. This problem is also related to the human rights issue of foreign suspects. Behind these problems, there are several factors putting pressure on interpreters, such as the lay judge system, excessive media coverage, education system, and special legal terminology. In conclusion, application of machine translators in court is unlikely to be possible in the near future, and even if possible, we have to solve the problems of psychological rejection and mis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olve problems that we can improve ourselves, such as avoiding the use of difficult legal term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법영역에서 통역·번역의 현황과 문제

Ⅲ. 원격통역(Distance Interpreting)의 활성화

Ⅳ. 사법통역에서 기계통역이 가능한가?

Ⅴ.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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