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와 의료로봇의 활용

• 영문명: Use of medical robots for the pandemic Era- Legal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medical robots -
• 발행기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김민규(Kim, Min-Kyu)
• 간행물 정보: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2호, 7~3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0

국문 초록

신종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대확산 사태 이후의 시대는 비대면 사회로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의료로봇이나 의료용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완전 자율화된 인공지능을 가진 의료로봇이 등장하기까지 여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기초로 한 의료로봇의 법적 책임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만 수술용 로봇, 헬스케어 로봇과 같은 의료로봇이나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 등의 유용성이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비대면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감염 우려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여 대도시나 선진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로봇 등을 활용한 원격의료가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료로봇의 도입 및 활용, 그리고 원격의료의 시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의료로봇을 통한 원격의료행위가 보편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의료로봇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현재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의료로봇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확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로봇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원격의료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로봇이나 의료용 인공지능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장래에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여 의료로봇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해질 경우를 가정하여, 이러한 의료로봇의 도입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가능해진다면 어떠한 법적 논의가 필요한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법적인 쟁점들을 제시하고, 의료로봇 기술의 활용을 위한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검토하였다.

영문 초록

After Covid-19 pandemic, there is a prediction that our lifestyle will change to a non-face-to-face society. In particular, in the medical field, the use of medical robots and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increase. If telemedicine using medical robots is popularized, the risk of spreading infectious diseases can be reduced. In addition, by reducing regional discrimination, high-quality medical services can be provided to people in remote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factors that are obstacles to the introduction and use of medical robots.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grasp in advance the problems that may occur when medical practices through medical robots become common. In this study, the legal issues considered in relation to medical robo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o is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medical practices through medical robots. In addition, it needs to determine whether telemedicine using medical robots can b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law. Also a discussion should be made on how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by medical robots during medical practices. Futhermore it is necessary to decide who will be responsibl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is highly developed and medical robots equipped with so-called ‘strong AI’ are developed. And it should be discussed whether special qualifications should be given to these robots. It can be helpful in solving problems related to medical robots through these consideration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의료로봇의 현황

Ⅲ. 의료로봇 등의 활용 관련 논의의 검토

Ⅳ. 의료로봇의 발전에 따른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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