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궁합 좋다는 컴퓨터와 법이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을까
이용수 127
- 영문명
- 발행기관
-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저자명
- 김주미
- 간행물 정보
-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제2호, 205~21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0
4,2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판례와 자료 검색 중요한 법률 영역, 비교적 일찍부터 컴퓨터 활용
이제는 기업 존폐 결정하는 예측 모델, 법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과 법은 궁합도 잘 맞는다는데...
미국 ‘리걸줌’ 사례에서 보는 한국 ‘로톡(LAWTALK)’ 고발 사례
“리걸테크 발전 이어지겠지만, ‘인공지능 변호사’는 과도한 홍보 문구”
“사법 정의는 포도당에 있는가”...인공지능 판사의 등장과 발전
인공지능 판사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독일의 코로나 사태와 인권
-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사법통역의 현재와 미래
- 중국의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을 통하여 엿 본 엄벌주의 현황
- ‘게임이용장애’ 규정의 과잉질병화 논란에 대한 법정책적 평가
- 블록체인을 접목한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그 한계
- 디지털 뉴딜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의 과제
- 개인정보보호법의 본질과 규제체계에 대하여
- 비대면 시대와 의료로봇의 활용
- 4차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팬데믹과 의료규제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처벌규정의 예측불가능성
- 궁합 좋다는 컴퓨터와 법이 만났는데, 아무 일이 없을까
- [발간사] 팬데믹 시기의 사회변화에 대한 더 깊은 법정책적 성찰을 기대하며
-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범죄에 관한 기술적·형사법적 연구
- 4찬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2호 목차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