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이용수 4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조수혜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5권 제1호, 242~279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5.30
7,36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Despite costs shall be allowed to the prevailing party in principle, the court is vested with the discretion in awarding costs in some exceptional cases. However, it is prohibited to appeal from the judgment that regards costs only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implying there are no methods to control the discretion of the court with regard to costs, while it may matter to parties. While the provision that denies the appealability of decisions regarding costs only has been attacked, its legitimacy has been confirmed by the two highest courts in Korea,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Nonetheless, it would be desirable to consider the way to respect the right to appeal of parties, while securing the efficiency of the Judiciary. This paper employed a comparative methodology in studying the provision: The appealability of decisions regarding costs only in the U.S. courts has been researched to detect any implication to our system. Based on the comparison of the costs appealing system of Korea and the U.S., this paper makes some suggestions to promote the right to appeal, as well as the efficiency of the Judiciary.
목차
Ⅰ. 머리말 - 문제의 제기
Ⅱ. 소송비용부담재판의 독립항소금지제도와 그 문제점
Ⅲ. 미국에 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
Ⅳ. 미국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제도
Ⅴ.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제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법률비용보험의 현황과 법적 과제
-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중 위자료 증액 및 지연이자 기산일 변경이 판례변경인지 여부 및 위반 시 재심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
- 중국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법의 발전과 증명책임
- 追悼文
- 畊虛 金洪奎 敎授 年譜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소송참가에 관한 고찰
-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에 관한 소송법적 연구
- 민사소송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집행증서의 하자와 신의칙
- 재판상 자백을 둘러싼 일부 쟁점들에 대하여
- 미국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 판결의 반사적 효력에 관한 고찰
- 변호사 보수 산정에 관한 검토
- 소송상 화해의 한일비교
- 민사소송절차의 심리구조와 변론준비절차의 투명화
- 독일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내용과 구조
-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11조와 근거 없는 소송 남용방지책에 대한 연구
- 미국연방뉴욕동부지방법원의 조정시스템에 대한 질문과 답변
- 追悼作品(恒心ㆍ滿月風竹)
- 刊行辭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