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사소송의 전자화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저자명
- 정영수
- 간행물 정보
- 『민사소송』제15권 제1호, 125~15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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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s aim is not primarily to catalogue new developments, but to consider on a comparative basis the impact of these new developments on civil procedure. What impact has the information technology revolution had on civil procedure? What use are we making of new technologies in the civil justice system? How are these advances affecting our traditional procedural values? These questions are for comparative analysis by looking at the realities of IT developments in the various countries that show similarities as well as divergences. New technologies are re-shaping the ways that we record and store information in the litigation process, the ways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process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and the ways in which the case record or file is developed. With new technologies we hope to find ways to make the litigation process more efficient, more accessible to all participants, and more effective. In our country,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civil procedure permits courts to use electronic filing and case-management system. This new system is now available in patent court and will be implemented every court step by step in the future.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민사소송의 전자화 검토를 위한 기본적 인식
Ⅲ. 외국의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Ⅳ.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전자화 현황 및 검토
Ⅴ. 마치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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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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