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주적 제도의 정합성

• 영문명: The Congruence between Democratic Value and Institutions: Political Fund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임성학(Sung-hack, Lim)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24집 제3호, 247~26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30

국문 초록

정치자금제도는 각 국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초하여 만들어져야 하고, 그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민주주의의 가치로 시장 대 국가, 안정성 대 다양성, 후보자중심 대 정당중심, 그리고 자유위임 대 명령위임의 측면에서 각각의 민주적 가치에 맞는 정치자금제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치자금의 주체, 규모, 정치자금의 공급 및 수요,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정치자금제도가 필요하고, 추구하는 민주적 가치와 제도들 간의 정합성은 어떻게 추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장, 안정성, 자유위임과 후보자중심적 가치가 제도적 조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 다양성, 명령위임과 정당중심적 가치가 제도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자금제도는 국가, 다양성, 명령위임적 성격을 가지면서 후보자중심의 정치자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정합성을 해지고 있어 차후 이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system of political financing should be designed and founded on the demo cratic values that people pursue. However, there is a controversy on which democratic value might be taken precedence of. Diverse democratic values sometimes go along, but on the other creates tension. To consolidate and vitalize democracy we should pay a great attention on these conflict and design democratic institutions with co nsideration of their congruence. This paper examine four pairs of contrasting de mocratic values; market vs state, stability and diversity, trustee and delegation, and party-centered politics vs candidate-centered politics. Political financing system in Korea is one of example of showing disharmony among politic! al institutions. Even though it develops the state-funding and stability-pursing and delegation-oriented political system, the political financing system evolve into the candidate-centered system. This incongruity will cause inefficiency and undesirable result.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틀

Ⅲ.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치자금제도

Ⅳ. 민주적 가치와 제도의 정합성

Ⅴ. 결론: 한국의 정치자금제도의 정합성

참고문헌

키워드

민주주의 제도 정치자금 한국 정치개혁 제도적 정합성 democracy institution political fund Korea political reform institutional congru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