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세제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Taxation System in Corporation Merger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주택(Kim, Ju Taek)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6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법의 합병관련 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파악을 중심으로 특히 법인세법에서 합병특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합병은 2이상의 기업이 합병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합병특례제도로서 요건을 두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을 액면 가액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피 합병기업에서는 청산소득이나 의제배당소득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세부담 없이 합병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합병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이 5%는 너무 낮은 것이다. 미국에서는 합병교부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50%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합병교부금의 비율을 상향조정하여야만 기업의 원활한 합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지배 또는 투자할 목적으로 피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 전에 취득하고 있다가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합병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합주식이라 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피 합병주식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식취득 시기를 획일적으로 2년의 기간을 설정한 것은 과세편의 주의에서 온 것으로 포합주식의 포함여부는 주식의 취득동기, 취득시기 그리고 취득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합병은 피 합병법인의 사업이 그대로 이어지고 지분이 계속적으로 유지 되는 것을 전제로 되기 때문에 이월결손금도 합병법인에서 당연히 승계하여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합병법인은 피 합병법인의 순자산을 평가하고 결손금을 고려한 후 합병대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합병대가의 산정시 이미 이월결손금이 고려된 것이므로 합병후 또다시 이월결손금공제를 허용하면 2중의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된다. 또한 역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 후 피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도록 제한하여야만 역 합병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By Law corporate merger happens when two or more companies become one company through a series of procedures according to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Starting wit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the late, Mergers have expanded rapidly in Korea as one of the restructuring tools. Corporate merger is the most powerful vehicle of restructuring. The ultimate goal of merger is to make the synergy effect and to pursue profit maxim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merger-related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to find out what problems it faced and how the Tax Law could improve. First, the merger grant of 5% is too low to restructure of organization. So we have to make it high for the encouragement of corporate merger and management efficiency Second, combination stocks are limited by 2years from an acquisition. We need to make a decision combination stocks considering acquisition motive, acquisition time, and other situations at the time you get the acquisition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기업합병관련규정과 미국의 합병세제

Ⅲ.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과세 체계

Ⅳ. 우리나라 합병관련 세제의 검토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업합병 합병세제 합병특례제도 Corporate Merger Corporate Merger Taxation Corporate Merger Special Tax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