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의 현황 및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eality and Research Trend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홍정화(Hong, Jung Hwa) 이해현(Lee, Hae Hyeun)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6권 제1호, 1~3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각국의 관련부서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의 연결납세제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결납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논의만 활발하였을 뿐 아직 실시는 되고 있지 않다. 둘째, 국내의 연구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유형은 소득통산형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고, 적용범위로서 작성주체는 내국회사로 지분율은 대부분의 경우 100%에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으며, 적용선택은 임의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또한 수정항목으로 주요항목만을 선정하여 실시하거나 자회사주식양도손실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셋째, 일본에서의 연결납세제도는 영국이나 독일의 제도보다는 호주의 제도와 유사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의 제도를 선택한 이유로서는 가장 최근에 그것을 도입한 나라이고, 이전에 영국형 Relief제도에서 연결납세제도로 전환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이 호주와 비교하여 더 논의되어야 할 문제점으로서 중소법인의 시스템이나 세수감소에 관한 대응 등 다른 법인세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적 상황이나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식 제도보다는 프랑스나 호주의 제도가 일본의 조세정책에 상응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연결납세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손익의 이전과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보다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ality and research trend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And to propose a proper introduction method to the Korean corporate tax system.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has been enforced in the major countries, noting the most recent enforcement by Japan effective as of April 1, 2002. Under the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not a method currently adopted in Korea, related corporate groups allowed to the file an aggregate return for a group instead of filing separate returns for individual firms. The research trend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has proposed the consolidation model as group tax entity, scope of consolidation, election of the system adoption, deduction periods of consolidated operating loss and criteria for allocation of consolidated taxes, etc.

목차

Ⅰ. 서 론

Ⅱ.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주요국의 연결납세제도 현황

Ⅳ.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동향의 검토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결납세제도의 현황 연결납세제도의 연구동향 Reality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Research trend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