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개선을 위한 세무규제적 접근

• 영문명: A Tax Based Regulation Approach for the Improvement of Fraudulent Accounting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윤태화(Yoon, Tae Hwa) 한우영(Han, Woo Young)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6권 제1호,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게 되는 동기는 외부자금조달, 주가유지, 사업의 인허가, 과거분식의 은폐 등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회계분식은 이를 믿은 투자자에게 경제적손실을 입히고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안겨주어 공적자금투입으로 인한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나아가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우리의 국가신인도가 하락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외국자본의 유치에 커다란 장애로 남게 된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분식회계를 하게 되는 원인을 파악하여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분식회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계분식 방지를 위해 증권거래법, 외감법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현행세법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따라서 분식회계에 대한 각종 규제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의의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세무규제를 강화하여 분식회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세무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규제대상 회계분식의 범위를 정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분식회계의 경우 경정청구를 제한하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을 제한하며, 이월결손금의 공제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세금부담 없는 분식회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경정조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Motivations for fraudulent accounting are various such as borrowing from financial institutions, managing stock price, approval for a certain business. Fraudulent accounting brings economic losses for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levies taxes to people, reduces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obstructs inflow of foreign capital investment. We should investigate the causes of fraudulent accounting as well as regulation for prevention from the fraudulent accounting, and make an effort to improve inefficient system too. We should make law measures as well as induce the change of management perception for fraudulent accounting in order to get rid of it. But there is no complete regulation in tax law although there are various regulations in security exchange act external audit act. Therefore we enhance efficiency of various regulating measures, reinforce tax regulation to prevent fraudulent accounting. In order to reinforce tax regulation, we need to define the range of accounting fraud, refrain tax return appeal for some accounting frauds, tax refund and loss carry forward deduction. For accounting fraud without tax burden, we need to introduce tax penalty and tax investigation it necessary.

목차

Ⅰ. 서 론

Ⅱ.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규제의 이론적 근거

Ⅲ. 일본의 분식회계에 대한 세제상 대응

Ⅳ. 우리나라 분식회계 실태 및 세무규제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분식회계 세무규제 국세환급금 세무조사 세법 fraudulent accounting tax based regulation tax refund tax investigation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