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사재산시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Regulation in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윤태화(Yoon, Tae Hwa) 심현욱(Sim, Hyun Ook)
• 간행물 정보: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6권 제1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3.30

국문 초록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3년 상속증여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해 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가액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해재산의 시가로 사용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납세자의 경우 자신의 상속재산 외에도 유사재산시가를 모두 파악하여야만 정확한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재산시가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유사재산시가 규정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사재산시가 규정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둘째,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사성의 구체적인 판단근거, 거래내역 및 신고가액과 유사재산시가의 차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가 없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기준시가는 물론 유사재산시가를 알아야만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사재산시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로 신고할 수 밖에 없다. 유사재산시가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사재산시가의 적용여부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가 유사재산시가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사재산시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객관적인 기준시가가 존재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불명확한 유사재산시가 보다는 정부 등이 조사하고 결정하여 고시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tax reform of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in 2003, the value of a similar property can be used as the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to levy inheritance and gift tax under certain conditions. But tax payers should know the market value of their inherited property and the similar property to do tax retur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recomme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n the regulation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The current regulation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has problems as follow. First, regulation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is abstract, subjective and agains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Second, in applying the transaction price of similar property, there is no definition of similarit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filed value and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Third, taxpayers should know the market value, tax standard value, and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but it is impossible in the real world. Therefore they tend to file the value based on the auxiliary valuation method when there is no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in the condition that they can t get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We recommend improvements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regulation as follow. First, criteria for applying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should be specified, and the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amended to be applied under a certain condition such as the significant deviation from the tax standard value. Second, considering that taxpayers hardly get the information on the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the associated regulation need to be amended so that the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when they demand to reveal it. Third, in case that there is an objective tax standard value, it is rational that tax service should apply the tax standard value that the government investigates and decides.

목차

Ⅰ. 서 론

Ⅱ. 상속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방법

Ⅲ. 유사재산시가(類似財産時價)

Ⅳ. 유사재산시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유사재산시가 시가 기준시가 보충적평가방법 상속증여세법 similar property market value market value tax standard value auxiliary valuation method inheritance and gift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