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취득세 과세 고찰

• 영문명: the Local Taxes for the Golf Course Memberships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임상빈(Lim, Sang-Bin) 차승민(Cha, Sheng-Mi)
• 간행물 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학술대회발표집』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1.01

국문 초록

우리나라 골프장의 대중 사치성 산업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골프가 대중화 되고 한국골프선수들이 세계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골프산업이 활성화되어 일반대중까지 골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골프 인구의 확산에 따라 2000 년이후 골프장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대중제골프장 증가로 기존의 회원제골프장이 운영이 어려움을 격고 있어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되거나 사실상 대중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골프회원권에 대한 지방세 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보 방안으로 1991 년 도입된 이후 종합체육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세대상 확대는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적합하기 보다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 대상 확대 측면에서 이루어진 경향이 크다. 본 연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회원권 기간연장에 대한 취득세 재부과와 관련 지방세부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골프회원권 연장에 대한 과세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는 25 년동안 법적 과세논리가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회원제 골프업계의 경영난이 단기이용하는 골프회원권상품을 개발하게 됨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성격이 당초의 고가의 투자자산으로서 골프회원권에서 이용권 중심의 회원권의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골프회원권자와 과세당국의 다툼이 잦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회원권을 중심으로 골프회원권의 취득세 과세 문제를 중심으로 실무적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Our country was recognized as a public golf course sachiseong industry in recent years has been popularized Korea Golf Golf players have been activated in accordance with the geodum golf industry is well on the world stage has been spreading to the general public golf. This golf golf course since 2000, according to the population of the spread supplied is increased exponentially experiencing this existing membership Golf operational difficulties with the public first golf course increase it to being a membership golf course operations without public zero conversion or de facto difference and the public first It is a reality. Golf has been applied to the provisions on double taxation sachiseong property from taxation is recognized under previous sachiseong industry s tax burden on the golf course operations giving effect considerably. Golf membership is controversial, especially in the acquisition tax on golf membership golf membership as from 1991 this acquisition was subject to taxation in the recent acquisition of the taxable basis of the golf membership renewal Clarification is happening. In this study these problems were presented on the basis of the golf membership agent and acquisition taxation system improvement for golf memberships look at the issue of taxation of the acquisition status and judicial issues centered on golf membership of taxation. Contributions of this study was to clean up the judicial practical problems for the taxation of golf membership which is why they offer the latest improvements has meaning to the point.

목차

I. 서론

II. 골프회원권 현황 및 지방세 과세제도

III. 골프회원권 지방세 과세의 문제점 검토

IV. 골프회원 지방세 과세 개선방안

V.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취득세 골프장 골프회원권 지방세 Local Tax Golf Course Memberships Acquisitio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