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방치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형사법적 주요 대책

• 영문명: Key criminal Law Measures for the proper Disposal of abandoned Waste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권기원(Kwon, GiWon) 한생일(Han, Saeng-il)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9호, 66~106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경제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환경오염, 건강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의성 쓰레기산’ 사건과 같은 방치폐기물로 인한 폐해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 제품을 생산하는 등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에너지로 사용하여 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방치폐기물 등 폐기물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처리의무 승계, 처리명령 등 행정명령으로 1차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업자의 파산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궁극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방치폐기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 가운데 형사법적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 법제 및 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폐기물 방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중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위반자는 철저히 처벌하고, 잠재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있다. 관련 대책으로는 과실범 처벌규정 신설, 징역형에 상응하는 벌금형 액수의 상향, 가중 처벌규정 신설,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이 있다. 무엇보다 실제 폐기물을 방치하여 발생하는 범죄의 태양을 고려하여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과실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하여 관련 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astes are rapidly increasing in line with economic development and changes in lifestyles. As a result, waste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Recently, abandoned waste has been highlighted intensively in the media. The ‘Uiseong Garbage Mountain’ incident is a case in point. To solve these problems above all, policies to curb waste generation itself should come first, such as reducing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in our society and producing recyclable products. Next, the person who provided the cause of the waste should solve it first.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neglect of waste shall succeed to the obligation to dispose of waste, and waste shall be disposed of through administrative orders, such as orders to dispose of abandoned wastes. And if it is impossible to solve it through this, it can be solved ultimately through imposition of fines and criminal punishment. However, if the business operator can not deal with it in reality due to the bankruptcy of the waste disposal company, ultimately the state will have to deal with it. Among various measures to solve social problems caused by abandoned waste,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ystem s status and problems, domestic similar cases and overseas cases in terms of criminal law, and provide reference materials for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measures. Major criminal law measur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negligence, the increase of the amount of fines corresponding to imprison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weighted punishment regulations. Above all, it is urgent to establish a penalty punishment regulation for negligence in the current waste management law considering the behavior of crime caused by abandoning actual waste.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ffective response to related crimes by defining the crime as a serious crime under act on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ceeds concealment.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폐기물관리법 주요 내용

1. 제정 연혁 및 주요 용어

2. 방치폐기물처리 규정 도입

Ⅲ. 방치폐기물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해외사례

2. 폐기물 방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3. 형사법적 주요 대책

Ⅳ. 마치며

※ 참고문헌

키워드

폐기물관리법 방치폐기물 벌칙조항 순환경제법 자원보존 및 회복법(RCRA) 과실범 환경범죄단속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수퍼펀드 Wastes control Act abandoned Wastes Waste Treatment Business Entities Superfund RCRA hazardous W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