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자금세탁범죄의 적용요건과 현황, 그리고 그 제도정착 실패의 원인

• 영문명: Korea s Money Laundering Crime: Elements of Offens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Failure to Settle in Comparison with U.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설민수(Min Soo Seul)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9호, 140~172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한국의 자금세탁범죄는 유사한 적용 요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등 좁은 영역에서 부가적인 기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화이트컬러범죄 전반의 기소에 활용되고 활발한 범죄수익환수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은 미국의 18 U.S.C. §1956 위반범죄와 한국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죄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범죄의 체계, 적용요건, 현황, 그 도입과정에 작용한 형사사법적, 금융산업적 원인과 그 활용의 정도를 좌우하는 범죄수익환수제도에서의 역할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여 한국에서 자금세탁범죄가 미국과 달리 제도로서 정착에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았다. 몰수･추징을 중심으로 한 한국 범죄수익환수제도의 한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민사몰수제도의 도입 등이 논의되지만 그 사법환경이 다른 한국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선의 시작점은 범죄수익은 닉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의 보다 적극적 활용이다.

영문 초록

Compared to U.S., Money Laundering Crime in Korea despite foseemingly similar elements of offense has been used as incidental prosecutory means in relatively limited crimes like voice-phishing scam. Meanwhile, counterpart of U.S. has been used in prosecution of the overall white collar crimes and worked as main wheel of extensive Crime Proceeds Recovery Program. This article provides overview, elements of offense, and current status of money laundering crimes and analyzes causes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financial industry that has influenced in its introduction process and its role in Crime Proceeds Recovery Program, mainly comparing offenses of 18 U.S.C. §1956 in U.S. and offense of the Acts against Concealment of Crime Proceeds in Korea. In Korea, Crime Proceeds Recovery Program’s reform suggestions including adoption of civil asset forfeiture in U.S. has been discussed. However, the first step to effective reform should be utilization of money laundering crime of the Acts against Concealment of Crime Proceeds in Korea where the judicial environment much differs from U.S..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자금세탁범죄의 적용요건과 제도정착 성공원인, 현재의 지위

1. 미국의 자금세탁범죄와 그 적용요건

2. 미국 연방형사사법 체계에서 자금세탁범죄의 제도정착 성공 원인

3. 자금세탁범죄의 현재 지위: 범죄수익환수제도와의 연계

Ⅲ. 한국의 자금세탁범죄의 적용요건과 그 실제 현황, 자금세탁범죄 제도정착 실패의 원인

1. 한국의 자금세탁범죄와 그 적용요건

2. 한국 자금세탁범죄의 실제 현황

3. 자금세탁범죄 제도정착 실패의 원인

Ⅳ. 글을 마치며

※ 참고문헌

키워드

자금세탁범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환수제도 몰수․ 추징 민사몰수 Money Laundering Crime the Acts against Concealment of Crime Proceeds Crime Proceeds Recovery Program Criminal Forfeiture and Levy Civil Forfe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