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테러방지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Violation status of the Principles of clarity for the Anti-Terrorism Law - With a focus on the Definition of ʻTerrorʼ and ʻSuspicious terroristʼ -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장지운(Jang Jiwoon)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69호, 173~20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2.31

국문 초록

미국 9･11테러 및 파리테러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테러’의 정의조차 확립하지 못하였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한 나라들도 테러 및 관련 용어들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각화되는 테러의 양상’ 및 ‘사전 예방에 목적이 있는 특성’상 테러의 유형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제정된 현행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뿐만 아니라, ‘테러’ 등의 개념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전히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현행 테러방지법은 2001년 최초 발의된 후 지속적인 논의 끝에 ‘테러’ 등의 개념이 구체화 되었고, 외국 입법례와 비교하여도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명확성 원칙에 관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볼 때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While the damage caused by terrorism continues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the U.S. and the Paris attacks, the concept of “terrorism” has not even established its defin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ountries that enacted anti-terrorism laws have not clearly defined the definition of terrorism. This is because the nature of terrorism makes it difficult to determine its type and behavior, and the times are advanced and the way of terrorism is completely unexpected. Against such a situation, Anti-terrorism bill comprehensively regulates terrorism and details the concept of “terrorism” through the definition clause in Article 2 of the law. Of course, there are still criticisms that principle of constitutional clarity by concept is unclear. But after countless discussions since early 2001, it is more specific than initial bill. And the definition of the law is unambiguous to compare with other foreign laws. Also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principle of constitutional clarit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테러방지법의 제정 경위

Ⅲ. 현행 테러방지법상 ʻ테러ʼ 등의 개념

1. 현행법상 ‘테러’의 개념

2. 현행법상 ‘테러단체’의 개념

3. 현행법상 ‘테러위험인물’의 개념

4. 소 결

Ⅳ. 현행 테러방지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1. 헌법상 명확성 원칙의 의미

2. ‘테러’에 관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3.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Ⅴ. 결 론

※ 참고문헌

키워드

테러방지법 테러 테러리즘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명확성 원칙 Anti-terrorism Act Terror Terrorism Terrorist organization Suspicious terrorist Principle of cl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