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이용수 175
- 영문명
- Application of the Rape without Consent in Germany and Japan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김성화(Kim, Sunghwa)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69호, 232~264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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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소극적 동의(No Means No) 모델 및 적극적 동의(Yes Means Yes) 모델의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해당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성은 높을 뿐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 및 영미법계 국가의 논의를 체계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에 정합적인 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법리적 관점에서 동일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논의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 법의 개정 방향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강한 피해자상’을
근간으로 하는 소극적 동의(No Means No) 모델을 채택한 독일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거절의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약한 피해자상’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형법상의 동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처벌의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도입에 앞서 책임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적 취지 등을
강조하여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사회구성원의 공통된 인식에 근거하여
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논의를 점진적으로 형성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a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No Means No model” and the “Yes Means Yes model” have been actively raised. It is not only necessary to adopt a regulation model in terms of practical protection of victims of sex crime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bring up a coherent discussion by systematically examining the discussions of civil law counties and common law countries. However, it would be necessary to clarify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by examining minutely at the discussions between Germany and Japan, which are establishing the same legal system. In particular, rather than directly accepting German regulations that adopted the “No Means No model” based on “strong victim images”, it is appropriate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victim around the “weak victim images”, which were in a situation where it was not possible to clarify its willingness to refuse considering our social characteristics. Therefore, in this article, in a situation where the concept of consent under the criminal act is not clear, introducing the crime of rape without consent without a specific discussion on the standards of responsibility may rather extend the subject of punishmen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detailed discussions on the criteria and scope of responsibility before introducing this system. Thus, it is necessary to form an institution based on the common perception of members of society rather than introducing the system unreasonably by emphasizing the institutional purpose. It should be preceded by gradually forming institutional discussions and changing public consciousness.
목차
Ⅰ. 머리말
Ⅱ. 성폭력 처벌규정의 완화에 관한 주요국의 논의
1. 독 일
2. 일 본
Ⅲ. 피해자의 정도에 따른 모델의 구축
1. 현행법상 규제의 한계
2. 규제모델의 정립
Ⅳ. 맺음말
※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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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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