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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분법 적용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이용수 14

영문명
An Analysis of Practices of Applying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저자명
박성환(Seong-Hwan Park) 이대선(Dai-Sun Lee)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19권, 167~195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3.06.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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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분법 회계처리가 1999년부터 의무화된 이후에 실제로 기업들이 지분법 대상 투자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기준으로 지분율 20%를 적용하는지 또는 실질 영향력 기준을 적용했는지, 지분법 평가에 피투자회사의 최근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지분법적용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기업의 경우에 개별재무제표의 순이익과 연결재무제표의 순이익이 일치하는지, 지분법과 관련된 주석공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태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분법 적용시 재량적 회계선택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현행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법평가손익이 당기순이이익의 41%에 이르고 총자산의 3.4%(이익잉여금과 자본조정에 미친 금액효과)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금액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또한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인 다는 점에서 지분법을 의무화한 회계정책결정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상 해결될 문제가 있었으며 또한 실무에서 기준 적용에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공시내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아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분율 20% 이상을 보유한 투자주식에 대해 피투자회사의 자산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피투자회사의 과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투자제거차액의 상각 및 환입기간의 선택도 기업의 재무적 상황에 따라 유리하게 이루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과 차이가 커서 이들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지분법 중단기업의 미반영손실을 주석공시하고, 최근 재무제표가 아닌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투자제거차액의 상각 또는 환입도 미국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산규모에 기초한 소규모 기업의 지분법 배제기준도 손익계산서의 일반적인 중요성 판단기준으로 대신할 것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주석공시를 비교가능하고 이해가 쉽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기업과 감사인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 초록

Korean Accounting Standard(article 59) requires that an investor having significant influence over an investee must us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since 1999. This study analyze the practices of firms appling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investments. The main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firms used the 20% ownership criteria as criteria of judgement on significant influence. Second, 63.6% of total sample firms (294 firms of total 462 sample firms) did not use the equity method for some or all investments having ownership above 20%. The major reasons why they did not use the equity accounting were that some of them had small investees with asset than 7 billion won or investees losses were in excess of the carrying value of investment. Third, a difference between cost and the book value was generally regarded as goodwill. Fourth, intercompany unrealized profits mainly came from valuation of the inventory. Fifth, many firms used the investee s financial statements of prior year to apply the equity method, so they failed to reflect investee s current operating results. Sixth, the effects on the operating results and financial position of appling the equity method was very significant. Seventh, disclosures on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were not sufficient and understandable. Eighth, many firms preparing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id not achieve the one-line consolidation effects of the equity method so that earnings reported on individual companies income statements using equity method were different from consolidated earnings. This was mainly caused by a discontinuance of the equity method because subsidiaries s losses were in excess of the carrying value of investment. This analysis provides the several implications. First, mandatory requirement of the equity method of accounting for the investments is appropriate. Second, the general rule on materiality, by which whether the equity method is used or not, should be based on equity income rather than the investee s asset size, Third, this study can be used as an actual case study materials in teaching ways to account for a difference between cost of the investment and the book value of the investee s net assets. Finally, footnote disclosure practices of equity accounting were so poor in quality that KAI(Korea Accounting Institute) should develop and provide ideal disclosure cases and illustrative guidelines concerning for the footnote disclosures on the equity accounting to accounting practitioners.

목차

I. 서론
II. 지분법 적용의 의의 및 선행연구 검토
III. 지분법 적용기업 실태
IV.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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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환(Seong-Hwan Park),이대선(Dai-Sun Lee). (2003).지분법 적용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19 , 167-195

MLA

박성환(Seong-Hwan Park),이대선(Dai-Sun Lee). "지분법 적용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19.(2003): 16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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