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Improving Public Agencies’ Business Performance Assessments : Focusing o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Entrusted Assets to Investment Service Companies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이세우(Se Woo Lee)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6권 제3호, 197~22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9.30

국문 초록

최근 공공기관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 것 중 하나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정부의 사전적 관여를 최소화하고 자율경영은 보장하되 성과평가를 통한 경영실적 책임제도 정착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공공기관 및 준 정부기관 경영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영평가 과정에서 이익조정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의 변경을 통하여 양호한 경영성과를 도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회계 규정상 허용 가능한 회계처리의 변경을 통하여 경영평가를 양호하게 받으려고 하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사례 연구로써 특정 투자일임 계약자산의 회계처리 변경을 중심으로 경영성과의 개선을 유도했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기관은 여러 투자대상 자산 중 특정 투자일임 계약자산의 회계처리 변경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기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및 이익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실제 사례로써 회계처리 변경으로 경영성과 개선을 통해 경영평가 결과에 정(+)의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례기업은 일시적인 회계처리의 변경보다는 공공기관의 구분회계를 통한 영구적인 회계처리의 방법이 필요하다.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기금회계와 공단회계로의 전면적인 변경을 통하여 영구적인 경영성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개선조치는 경영평가를 받는 해당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S기금에서 보여주는 회계의 분리가 경영성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영평가에서 보다 우수한 등급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기금회계와 공단회계의 회계분리를 통하여 경영성과 평가에 이를 활용한다면 상당한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 경영성과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One of the biggest concerns for public agencies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is to perform well on management evaluations based on the Act of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This is due to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s implementation of annual management evaluations as a means to not only minimize the central government’s involvement and grant autonomou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nd quasi-government organizations, but also hold such organizations accountable for their performances. In the process, attempts are being made to derive good management performance through acceptable changes in accounting methods rather than profit adjustm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such attempts of different organization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a case wherein changes made to accounting methods regarding entrusted assets to investment service companies impacted management performance of a specific agency. The crux of this study lies in examining this agency’s decision to change its accounting methods regarding entrusted assets to investment service companies rather than those regarding other investment vehicles. As opposed to previous studies related to management evaluation and profit adjustment of public agencies, this study is unique in that it is an empirical study of a method that has positively impacted management evaluations. In this study, the focus was on the following points. The case entity needs permanent accounting methods through separate accounting instead of those that are more temporary. In other words, a permanent assessment of management improvements is required through a full-scale replacement of the accounting system regarding Fund accounting and accounting of public institutions. Because such improvement measures are an urgent matter for the organization to be evaluated, it seems that S Fund’s separation of accounts is worthy of further research especially since such method has greatly helped improve management performance and may lead to better ratings in the management evaluation. All in all, this study is meaningful in its recognition that improvement of public agencies’ performances based on accounting separation of Fund accounting and accounting of public institutions.

목차

Ⅰ. 서 론

Ⅱ. 투자일임 회계처리 변경을 통한 경영평가 개선 사례

Ⅲ. 투자일임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회계적 이슈 고찰

Ⅳ. 분리회계를 도입한 회계운영 개선방안 모색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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