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on Corporate Tax Avoidance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신상훈(Shin, Sang Hoon) 차승민(Cha, Seung Min)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3권 제2호, 21~4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11년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전면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 상장/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이 2011년 이후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법인 기업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국세청으로의 즉시 전송이 의무화 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기업들의 기존 거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거래 투명성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및 의무전송이 기업의 조세회피를 유의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이후 기업의 조세회피는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 이후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으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이후 조세회피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장기업에 비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와 견제장치가 부족한 비상장기업의 거래 관행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조세회피는 산업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거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산업군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납세협력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업 간 거래 투명성 증가로 인한 기업의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세당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full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n 2011.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influe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on coprorate tax avoidance by using non-financial listed/unlisted companies from 2008 to 2012. Since 2011, all corporations have a mandatory for issue and immediate transfer of electronic tax invoices to the NTS. Newly introduced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s expected to have a fairly positive role in existed trading practices of companies, especially in terms of transparency of the transaction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tax avoidance of companies was significantly reduced after the obligation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This result is estimated to have occurred because inter-trade transparency was improved after the mandatory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s. Second, the tax avoidance of non-listed companies was reduced further compared with listed companies after the obligation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This result is estimated that the inter-trade practice of non-listed companies, which is less sufficient of monitoring systems and interested parties than listed company, was relatively more improved. Third, tax avoidance by the obligation issuance of electronic tax invoice was reduced in most industries aver all. Especially the decline of tax avoidance was more clearly occurred in the industries known as low transparent industries in the past. In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we suggest that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tax invoice is not only reducing the compliance cost of taxation, but also influence to the tax avoidance of the company. This results will give the NTS a good insight when they operate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in practice.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 방법론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회피 거래 투명성 Electric tax invoice Tax avoidance Trade transpa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