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Disclosure System for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 on Controlling Agency Costs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배현정(Bae, Hyun Jeong) 김원신(Kim, Won Sin)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3권 제2호, 71~8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와 대리인 비용과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리인 문제는 기업주체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대리인 비용의 발생은 비효율적인 경영을 수행하여 기업가치를 하락 시킬 수 있다. 기업의 내부거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대리인 비용의 발생이 불가피한 정보비대칭 하의 거래이며, 재무구조를 왜곡시키고 기업의 효율성 및 경영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는 특수관계인과 일정금액 이상의 내부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강화와 사외이사들의 견제를 유도하고, 공시를 통해 내부거래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여 외부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부당내부거래의 사전예방, 경영투명성 개선 및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경우,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 분석결과에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기업은 대리인 비용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자산효율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의 사적소비수준과는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가 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실효성 검증을 통해 대리인 비용을 해소하는데 있어 경영자를 통제하는 기업 내부의 다양한 견제장치와 함께 공시를 통한 외부의 감시활동 강화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e disclosure system for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 through the relation with the agency costs. Agency problem resulted from information asymmetry among business entities causes agency costs. This leads inefficient management, thereby coming to devaluation of the firm. As firm s internal transaction has a relation with various stakeholders, agency costs is inevitable transaction under the information asymmetry condition. It has been pointed as a factor which distorts financial structure and impedes firm s efficiency and management transparency. The disclosure system for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 is a policy that the firms which perform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s are passed the board and then make disclose this content. By reinforcing board s responsibility for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 and stakeholders monitoring, the disclosure regulations for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 is aimed to prevent unfair internal transaction, improve management transparency and efficiency. Therefore, we expect the alleviation of information asymmetry will reduce agency costs, supposing this policy has an effectiveness. Empirical findings generally support our hypothesis. The firms which perform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the asset turnover proxied by the agency costs, whereas manager’s perk consumption is relevant negatively. This result means that the disclosure system for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 is reduced agency costs. This paper provides a political implication for this disclosure regulation by examining an effectiveness of the disclosure system for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 Also, this paper shows that corporate governance and disclosure system play an important role about reducing agency costs.

목차

Ⅰ. 연구목적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 대리인 비용 자산효율성 사적소비율 The disclosure system for large-scale internal transaction Agent costs Asset turnover Manager’s perk consum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