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이 감사인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on the Auditor s Conservatism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김정교(Kim, Jung Kyo) 신찬휴(Shin, Chan Hyu) 이현지(Lee, Hyeon Ji)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2권 제2호, 1~2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증소법)은 기업의 불법행위에 의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에 도입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된 후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증소법 시행 이후에 감사인의 감사보고전략이 보수적으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함으로써 증소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표본기간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하여 개별기업의 계속기업불확실성 표명확률을 추정하여 이 확률의 연도별 차이를 Francis and Krishnan(200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감사보고전략 변화에 의한 차이와 피감사기업 특성 변화에 의한 차이로 분해하여, 감사보고전략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 증소법의 실질적 시행연도인 2007년부터 감사인 보수주의의 강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보수주의 강화는 2007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매년 더욱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증권시장을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분할하여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자산2조원 이하인 기업에 한정하여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우리는 증소법 시행에 대해 감사인이 소송위험의 증가를 인식하여 감사보고전략을 보수적으로 수정하였다고 해석함으로써 증소법이 감사인의 감사보고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린다.

영문 초록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which purpose is to relieve for injuries caused by illegal acts of companies, was enacted partially in 2005 and totally in 2007. We want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so examine whether the auditor s reporting strategy was changed to be conservative after 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was enacted. Our sample periods are from the year 2004 to 2010. We estimated the probability of going-concern opinion and differences of the probability of going-concern opinion between the two years are divided into changes of the auditor s reporting strategy and changes of the company s characteristic by the approach of Francis and Krishnan(2002), so we directly could verify change of the auditor s reporting strategy afte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was enacted. We got the results of that the auditor s conservatism had been strengthened from 2007 to 2010 and it s not temporary in 2007 but consistently. We have same results using the same approach to samples divided by market or by size of assets We interpreted these results to that auditors who recognize the litigation risk increase afte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was enacted adjusted their reporting strategy to more conservative. Our study results could support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ffected on the auditor s reporting strategy.

목차

Ⅰ. 서 론

Ⅱ.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강건성 검증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감사보고전략 감사인 보수주의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Auditor s reporting strategy Auditor s conservat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