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Investment on the Corporate Tax Avoidance
• 발행기관: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유성열(Yu, Seong Yeol) 이병철(Lee, Byung Chul)
• 간행물 정보: 『회계정보연구』제32권 제2호, 95~125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글로벌화 된 경제체제하에서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지분률은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경영권에도 외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내국인과는 문화적 괴리가 존재하는 외국인의 투자와 그에 따른 경영권 행사가 조세회피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분산분석, DUNCAN 분석 및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조세회피수준을 사용하였으며 KIS-VALUE에 등재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모든 분석 방법에서 투자자 소속 국가에 따라 조세회피수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경우가 미국이나 유럽인 경우보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았다. 둘째, CEO를 한국인·외국인·내외국인 공동인 경우로 구분하여 분산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과 외국인 CEO로 구분한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셋째, 산업별 구분에 따른 조세회피수준의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효과모형으로 산업과 연도를 고정한 후의 분석에서 투자자의 국적이 일본인 경우 미국인 경우 보다 조세회피 수준이 높았다. 넷째, 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규모 변수는 조세회피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국인 투자자의 지배수준이 낮을수록 조세회피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Following the globalization of national economy, foreigner’s investment in Korea has been drastically increased from 1990.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er’s investment, the management style of domestic corporations is influenced by the foreigner’s management culture in both direct and indirect way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foreigner’s socio-ethics cultural background on corporate tax avoidance. Variance analysis, DUNCAN analysis, and fixed effect regression analysis are applied. Results are follows. First, tax avoidance level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manager’s nationality. Second, there are differences in tax avoidance level according to the CEO’s nationality such as Korean, foreigner, and co-management. Third, there are differences in tax avoidance level with industry classifications as well. However regression analysis using industry one-way fixed effect model excluded industry effect on tax avoidance. Fourth, it is shown that tax avoidance level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ownership level of foreign investors.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Ⅲ. 연구 설계

Ⅳ. 분석과 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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